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이 목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1:04]

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이 목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1/14 [11:04]

문재인 대통령이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임기 전 시세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동산과의 정책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됐다”면서도 그간의 집값에 대해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끼게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최종 목표를 묻는 말에는 “(임기 전 수준으로)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정책은 9억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초점을 맞췄지만, 9억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상태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대책을 내놓으면 결국에는 우회적인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다. 정부는 지금의 대책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종부세와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대책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 종부세를 조금씩 인상했다. 그 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를 강화했다”면서 “보유세 강화는 길게 보면 맞지만, 종부세, 취·등록세는 지방재정 등이 있으므로 당장 낮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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