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 짚은 민주당의 1호 공약 ‘공공와이파이’

양적증대만 초점, 속도‧비용 현실적 문제 못 짚어내

박영주 기자,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09:21]

헛다리 짚은 민주당의 1호 공약 ‘공공와이파이’

양적증대만 초점, 속도‧비용 현실적 문제 못 짚어내

박영주 기자,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1/17 [09:21]

민주당,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제시

양적증대만 초점, 속도‧비용 현실적 문제 못 짚어내

5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80%인데…실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문제까지 더해지며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공공(空空)와이파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5G가 상용화되면서 와이파이의 유무보다 속도가 더 중요해진 현 시점에 지속적인 끊김현상과 접속불량, 속도저하로 외면 받는 공공와이파이를 양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당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매년 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정부와 민간이 8:2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세금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그칠 뿐이다. 

 

아울러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온 사업 내용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정책을 1호 공약으로 꺼내든 것은 자칫 ‘재탕’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해찬 대표의 주재 하에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약 홍보영상을 통해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들이 집안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특히 2030이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 와이파이 이용량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정보 격차가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에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버스‧학교‧터미널과 보건복지시설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5만30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고, 올해 우선적으로 1만700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여당의 구상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꺼내든 공공와이파이 관련 정책은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돼왔던 사업과 내용이 똑같다. 달라지는 것이라고는 정부와 민간이 1:1로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서 정부의 부담비율을 최대 8:2로 높여나간다는 것 정도다. 

 

내용만 놓고 보면 정부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예산지출이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 설치돼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질’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을 살펴보면 양적 증대, 2022년까지 몇만대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중심일 뿐 질적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다소 빈약하다. 

 

매년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품질측정을 추진해 매년 6000여개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전부기 때문이다.

  

현재 도심의 버스지하철공공장소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약 하에 이미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이 많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이 공공와이파이 접속을 꺼린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경우 트래픽(접속량)이 몰리면서 급격하게 속도가 떨어지거나 연결이 끊기는 등 불편이 작지 않아서다. 서울 강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한 30대 직장인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잡아봤지만 3G 때보다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예 와이파이를 꺼두고 다닌다고 말했다.

 

아울러 5G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점도 따져볼 사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5G 가입자는 435만 5176명이. 통신 3사가 판매 중인 5G 요금제는 5만원대의 보급형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 KT의 경우 지난해 75G 가입자의 82%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 중이라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말만 하고 정작 유지보수 비용이나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와이파이의 경우, 설치보다 관리나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나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자칫 분위기 띄우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와이파이와 데이터 네트워크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보완하는 성격도 있어 공공와이파이 확대의 실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와이파이는 특정 장소에 머무르면서 사용하는 것이고 데이터는 이동통신 개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용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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