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호 공약은 ‘벤처 강국’…규제완화 가속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유니콘 기업 30개로 늘리기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5:59]

민주당 2호 공약은 ‘벤처 강국’…규제완화 가속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유니콘 기업 30개로 늘리기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1/20 [15:59]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유니콘 기업 30개로 늘리기로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와 12조원 규모 전용펀드 조성 

先허용 後규제 골자로 규제완화…대출시장 대대적 개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강국 실현을 위해 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를 늘리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는 각종 금융지원이나 규제완화 방침이 담겼으며, 자본시장에서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호 총선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약속하고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오는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은 설립한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뜻하며,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인 유니콘을 통해 그만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용어다.

 

민주당이 내세운 4가지 약속은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자본시장의 벤처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이 있다. 

 

먼저 민주당은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현 11개에서 30개로 늘림과 동시에 대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4년간 12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시에 당장 적자라도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예비 유니콘 육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를 연 5조원 달성하고, 클라우드 펀딩 이용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IPO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 신용도 제한 등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고 일반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세제지원 방안에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 3000만원에서 내년 연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22년까지 연 1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 투자자인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액 소득공제 일몰을 20년에서 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며 장기투자시 납입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하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도 신설된다. 

 

기존의 제도를 先허용 後규제를 골자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 및 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며 4차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전반적 성장지원과 규제혁신으로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벤처강국으로 부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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