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갓집 항명사태, 추미애 인사폭풍 힘 싣나

조국 기소 관련해 검찰 간부들 상갓집서 말싸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6:52]

檢 상갓집 항명사태, 추미애 인사폭풍 힘 싣나

조국 기소 관련해 검찰 간부들 상갓집서 말싸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1/20 [16:52]

조국 기소 관련해 검찰 간부들 상갓집서 말싸움

추미애 장관, 추태로 규정하며 “개탄스럽다”

중간간부 인사단행 앞두고 논란…개혁 당위성 확보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기소문제를 놓고 검찰 간부들이 상갓집에서 항명사태를 벌인 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단행의 당위성이 확보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예민한 상황에 ‘상갓집 항명사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공개되며 검찰개혁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이다. 

 

▲ 대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19일 복수의 언론은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기소문제와 관련해 심재철 신인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대놓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사건은 18일 밤 대검 과장급 인사의 상갓집에서 벌어졌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는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양 연구관이 심 부장을 가리키며 “(심재철 부장이) 조국 수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다. 네가 검사냐”고 고성을 지르며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갔다.

 

추미애 장관이 배치한 직속상관인 심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단순히 조국 수사를 맡아온 양 연구관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양 연구관이 일명 ‘윤석열 사단’에 소속된 만큼 조직적 항명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검찰에 대한 조직개편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 

 

일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일 오후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지만, 인사를 앞두고 항명사태가 터지면서 윤 총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표출된 것을 추미애 법무부가 단순한 의견충돌로 보지 않고 검찰 기저에 깔린 알력다툼이자 항명의 표시로 판단하게 되면, 검찰개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이번 항명사태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태를 ‘추태’로 규정지은데다가 이유야 어찌됐건 상갓집에서 고성을 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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