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 사태에 금융감독원 뿔났다

금융감독원 ‘2020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7:10]

DLF·라임 사태에 금융감독원 뿔났다

금융감독원 ‘2020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임이랑 기자 | 입력 : 2020/01/20 [17:10]

금융감독원 ‘2020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 강화

종합검사도 기존 15회서 17회로 늘려

 

DLF 및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금융업계가 ‘불완전판매’라는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DLF와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영업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20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한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우선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된 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종·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자산 운용 전략의 적정성,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의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적 위험요인도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따라서 금감원은 치매 보험과 같은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험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도 점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하여 검사한다. 이는 GA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하여 보험사가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도 연계한다. 민원이나 미스터리쇼핑, 내부감사협의제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가 포착된 금융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여기에 위험수준이 높아지면 회사 경영진 면담,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현장검사를 지난해보다 42회 늘린 512회 실시한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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