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합리적 분양전환가 산정 필요

전현희 의원, 입주민들과 기자회견으로 대안 마련 촉구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15:36]

10년 공공임대주택, 합리적 분양전환가 산정 필요

전현희 의원, 입주민들과 기자회견으로 대안 마련 촉구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1/21 [15:36]

전현희 의원, 입주민들과 기자회견으로 대안 마련 촉구

“이들은 시세차익 꾀하려는 투기꾼 아닌 무주택 서민”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모순 발생해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위기에 놓이면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차 후 시세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을 받는 공공주택 제도로 MB정부 당시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주택이었다. 

 

문제는 서울강남, 분당판교, 수원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몇년 만에 주변시세가 최대 5배 이상 폭등하면서 높아진 시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10년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고스란히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믿고 입주한 무주택 서민으로, 장애인‧유공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다문화가족‧노부모특별부양자 등 주거약자”라고 설명하며 이들이 시세차익을 꾀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난으로 두번 상처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임대주택을 가장 비싼 가격에 공급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왜 이들이 정부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 정책실패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입주민 역시도 “저희는 재산세까지 임대료에 포함해서 내고 있다. 청약통장을 다 사용해가며 어렵사리 입주했는데 분양 전환을 못받으면 떠나야 한다”며 “시세차익 역시도 LH몫이지 우리 입주민들과는 무관하다”고 호소를 이어갔다. 

 

현재 국토부와 정부에서는 분양전환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몇몇 의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본래 취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의원과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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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 2020/02/10 [02:34] 수정 | 삭제
  • 선거철 되니까 개가 짖기 시작하네! 선거전에는 10년공임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쌩까던 문재인이!(지가 5년공임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준다고 공약했던것 개무시함) LH 낙하산 사장 통해서! 국토부와 그 장관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통해서! 10년공임 주민들을 개돼지 취급했으니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그 쓰레기들은 거들떠 보지 않으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소리 하지 마시죠 역겹네요
  • 그린 2020/02/04 [20:40] 수정 | 삭제
  • 언제까지 촉구 할건데? 해결해야지....
  • 우렁이 2020/02/04 [08:04] 수정 | 삭제
  • 분양가상한제가 정답입니다! 지난 10년간 10년분양아파트주민들은 제산세,토지세,감가상가비,관리비, 다 냈습니다! 저희를 희망고문에 빠지지 말게 해 주세요.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 young 2020/02/04 [01:36] 수정 | 삭제
  • 그 전에는 암말안하고 있더니 선거가 코앞이라... 망할 민주당것들.. 전부다 너무 재수없다. 문재인부터
  • 서민22 2020/01/30 [11:25] 수정 | 삭제
  • 무능하고 실패한 정책에 어려운 서민들 피빨아 보전하려는 꼼수 답답하다
  • 뽀작 2020/01/23 [16:46] 수정 | 삭제
  • 정부는 폭리를 취하면 안됨
  • 뽀작가 2020/01/23 [16:45] 수정 | 삭제
  • 어찌 정부가 서민들에 바가지를 씌우는가. 정책실패를 무주택서민들에게 떠넘기는게 말이 안된다
  • ㅋㅋㅋㅋ 2020/01/23 [09:03] 수정 | 삭제
  • 원래 공급 취지대로 싸게 분양하고 전매를 길게 하는게 맞다
  • 다솜 2020/01/23 [08:55] 수정 | 삭제
  • 군특별공급 자산,소득제한, 차량가액제한,젊음청춘을 나라에35년7개월 바치고 내 집한 채 꿈꾸며 보금자리주택 을 신청했지만,3배 오른가격을 시세가로 받으라니 한숨 만나오네요. 분양받은것도 아닌데,재산세도,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도 내고있고,청약통장소멸되고 길바닥에 내 쫓겨나야하나요? 서민의주거안정취지에 맡게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주세요.
  • 윤정욱 2020/01/22 [23:04] 수정 | 삭제
  • 유일하게 저분은 총선 쑈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분입니다. 5년공임이 서민이 분양받을 목돈마련이 5년으론 힘들기에 그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5년공임보다 더욱 서민의 입장을 고려해 나온정책입니다. 감정평가액을 초과할수없다도 민간공임에게 적용시킬 상한선을 마련한것이고 애초에 lh공임은 국가에서 서민을위해 시행한 정책이라 그보다 훨씬 저렴히 분양하기로한것이니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는 그취지를 따라 현 공임입주자에게 타당한 분양가를 제시해야합니다.
  • 서민 2020/01/22 [13:36] 수정 | 삭제
  • 내집마련할수있다는 희망으로 청약통장, 생애한번사용할수있는 특별공급, 5년간재당첨금지, 소득제한 이모든걸 수긍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시세로 어떻게 분양을 받나요. 서민들 내집마련의 정책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분양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 비즈니스맨 2020/01/22 [13:29] 수정 | 삭제
  • 주택법에는 법률로 분양가상한제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감정가이하입니다 서민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이 인가요 건설사 폭리를 위해 만든 특별법인가요 취지에 맞게 개정이 맞습니다
  • summer 2020/01/22 [13:16] 수정 | 삭제
  • 뽑을때는 재산 수입 제한 걸어서 뽑아 놓고서는 그 제한에 맞게 분양을 해야 공공 임대지 아니면 공공사기지!!
  • 뽀롤루까 2020/01/22 [13:03] 수정 | 삭제
  • 보금자리 분양인 아파트랑 청약 소득제한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왜 3년만에 세네배 내야하나요? 임대아파트를 더 높게 파는 이상한 나라...
  • Ohs0954 2020/01/22 [12:06] 수정 | 삭제
  • 10년공임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 엔젤 2020/01/22 [10:55] 수정 | 삭제
  • 10년후 내 집 마련 이라는 lh의 큰 문구만 믿고 지금 까지 살아 왔는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임대주택서민에게 전가가 말이 되나요? 서세감정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라~!!
  • 서민 2020/01/22 [10:25] 수정 | 삭제
  • 시세에 집사는데 청약통장과 평생 유일한 기회인 특별분양권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서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겁니다. 분양가를 낮추지 못하겠다면 청약통장과 특별분양권이라도 회복시켜줘야 그나마 공정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981008lmk 2020/01/22 [10:22] 수정 | 삭제
  •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일을 하고있다 생각합니다.누가 억울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야할까요. 전 정부에 서민들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내 집마련하고자 성실히 의무실행 해 왔는데 치솟는 집값을 고스란히 왜 우리가 떠맡아야하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 공정 2020/01/22 [10:16] 수정 | 삭제
  • 이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평등이 이런것인가요
  • 은서아빠 2020/01/22 [10:13] 수정 | 삭제
  • 청약통장 상실하면서 소득제한도 심사받아 들어온 주택에 현재 폭등한 가격으로 사라고 하면 서민들이 무슨재주로 그돈을 마련합니까? 그리고 국토분와 lh는 본인들이 잘못된 정책을 왜 서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 알디짱 2020/01/22 [10:08] 수정 | 삭제
  • 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믿고 입주한 무주택 서민! 맞습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닌 무주택서민 입니다...ㅜ
  • 철검 2020/01/22 [10:07] 수정 | 삭제
  • 투기꾼은 근절하고 공임 입주민들에게는 저렴하게 집 공급해라
  • 지지마마 2020/01/22 [10:05] 수정 | 삭제
  • 자산, 소득 제한 다 걸어서 당장 목돈 없는 서민들 10년간 돈 모아서 내집 마련하게 하겠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 10년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증가율로 축적가능한 만큼 계산해서 분양가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집값을 왜 청약통장 소멸과 당첨시까지의 무주택도 모자라 10년 무주택까지 유지한 임차인들이 져야 하는건가요? 돈 없으면 살 자격 없으니 대충 먹고 떨어져...이건가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있는 자에게 자비롭고, 없는 자에게 가혹한 나라지만..왜 이런 나라에서 결혼하고 애 낳았는지 후회가 막심합니다.
  • 뽀로 2020/01/22 [10:05] 수정 | 삭제
  • 건설사랑 공기업인LH도 욕심을조금 버려주시고 서민들이 살수있게 해주세요
  • 안보리 2020/01/22 [10:02] 수정 | 삭제
  • 본문 읽고도 쇼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 코몽 2020/01/22 [10:00] 수정 | 삭제
  • 다자녀 애국자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 데리고 이사갈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와요. ㅠㅠㅅ
  • 니키 2020/01/22 [09:58] 수정 | 삭제
  • 보금자리 및 10년공공 임대의 취지를반영 LH도 욕심을조금 줄이시고 합리적인 결정 부탁드립니다
  • 보리 2020/01/22 [00:38] 수정 | 삭제
  • 총선이니 다급하나다 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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