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상상인…법원, 유준원 대표 제재 효력 정지

상상인그룹이 제출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신청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3:22]

한 숨 돌린 상상인…법원, 유준원 대표 제재 효력 정지

상상인그룹이 제출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신청

임이랑 기자 | 입력 : 2020/01/22 [13:22]

상상인그룹이 제출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신청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해야’

금감원 제재, 행정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효력 정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단된다. 상상인그룹이 제출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상상인그룹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 상상인그룹 공식 홈페이지(사진제공=상상인그룹)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따라서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 발생했던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됐다.

 

금감원의 제재는 상상인그룹의 또 다른 금융 자회사인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해당 우려에 따라 상상인그룹은 이달 초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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