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9천억 돌려받는 한국철도

용산개발 소송서 최종 승소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10:35]

법인세 9천억 돌려받는 한국철도

용산개발 소송서 최종 승소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2/04 [10:35]

용산개발 백지화로 토지 매매 취소

매각 수익에 따른 세금 돌려줘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가 참여정부 말 추진됐다가 끝내 무산된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법인세 9000억원을 조세 당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철도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감액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철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납부한 법인세 8800억원과 환급가산금을 더해 약 9000억원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한국철도는 지난 2007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린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당시 철도차량기지 일대 땅을 매각했다. 그 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조세 당국에 납부한 한국철도는 20134월 사업 백지화 이후 토지를 다시 돌려받게 되자 세금 환급을 조세심판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한국철도는 소송을 냈다.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사옥.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앞서 1·2심 재판부는 토지 거래가 적법하게 해제된 효과는 계약 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해 귀속되어야 한다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업 무산으로 용산개발 컨소시엄 측이 한국철도에 줘야 할 토지 매매 대금을 다 주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조세 당국이 세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20188월 한국철도 측에 법인세 7000여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철도가 추가로 받는 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철도 측은 환급금의 활용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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