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세무조사 ‘1년 유예’

정부,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 적재적소에 활용키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0:43]

당정청,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세무조사 ‘1년 유예’

정부,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 적재적소에 활용키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2/05 [10:43]

정부,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 적재적소에 활용키로

출입국 관리강화 및 유입차단 한목소리…법안통과 힘쓰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당정청 회의에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하는 대책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출입국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5일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러스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 및 경제 영향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출부문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목적예비비 2조원과 일반예비비 1조4000억까지 총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수출부문의 기업들이 겪을 애로사항을 고려해 수출 관련 절차 역시도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청은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국 관리강화 및 유입차단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전용 입국장을 개설하고 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금지, 합동단속, 처벌조치 등을 진행키로 했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회 차원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중국 정부와도 소통하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희 코로나특위 위원장,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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