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아웃-11] “조국 부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6:24]

[총선 인아웃-11] “조국 부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13 [16:24]

우리사회를 온통 혼란과 이념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조국․정경심 부부가 선거를 눈 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기소권 분리지지 및 박수’, ‘(정경심) 석방 거듭 요청’ 등 민감한 발언들을 내뱉어 여당의 선거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조국발 악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추미애 장관 간담회 칭송

정경심 교수의 연속적인 보석 청구

 

조국은 X맨, 여당 ‘총선리스크’ 키우는 꼴

 

지난해 8월 법무장관 내정으로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가 일가족 사태 및 유재수 감찰무마를 넘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까지 번지는 바람에 사회적 혼란을 넘어 정부의 뿌리를 흔드는 국가 현안으로 비화했다.

 

조국사태는 총선 악재로 선거판세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 변수인데, 조국이 SNS를 통해 계속해 정치에 간섭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조국 부부는 최소 선거당일까지는 언론에 등장하지 않아야만 정부와 여당을 도와주는 상황이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조국 부부의 언론등장은 잊혀져가는 상처를 되살아나게 하는 총선리스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기자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더 나아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다. 여론도 비판일색일 뿐 아니라 추 장관의 수사 및 기소권 분리 논의 자체를 ‘구체안도 없는데 볼 일 없다’면서 윤 총장이 거절했다. 

 

결과와 부정적 여론이 예상되는 것임에도 추 장관은 준비 없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을 발표하면서 비판을 넘어 정치적 위상 추락까지 초래했고, 조국 전 장관은 맞장구치면서 박수를 보내 이상한 사람으로 재인식되면서 잊혀져가는 조국 상처를 되살리게 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은 교수-청와대-장관 시절을 막론하고 활발한 정치간섭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현재도 페이스북에 활발하게 글을 게재하고 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별개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8일 “차분한 재판 진행과 공정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미뤘다.

 

이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전향적으로 재판부 바뀌기 전에 보석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면서 재차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역시 거절했다.

 

정 교수의 보석을 둘러싼 공방은 코미디다. 정 교수 입장에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고, 방어권 보장 등을 호소하면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 정 교수는 파렴치범이나 부패공직사범 또는 국사범도 아니다. 판단여하에 따라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지나친 자식사랑의 특혜성 혜택 등으로 ‘공정, 상식, 정의’를 상실시켰다는 비판을 한 몸에 받으며 실정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화제의 인물이다. 특히 조 전 장관 및 정 교수는 우리사회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진영대결을 격화시킨 분열의 아이콘이다. 이들 부부로 인해 정부는 신뢰도가 급락했고 결국 조국의 장관 사퇴로 일단 사태를 진정시켰다.

 

때문에 불필요한 모션은 총선 최대 악재 요소로 재폭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현 시점은 총선을 2달여 앞둔 여․야간 살벌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발 잘못 디디거나 작은 악수라도 둔다면 선거에 치명상으로 다가온다.

 

조국 부부는 은인자중하면서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되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오빠 정 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이 본인에게 학교 교장 자리를 주겠다며 우선 행정실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증언했고, 더하여 조씨의 '위장소송' 등 비리의혹 등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모조리 선거에서의 (여당)악재로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 변호인이 연속적으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일은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법원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지, 않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전쟁과 같은 선거전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정 교수가 (보석)석방된다면 거센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는 여당의 (선거)폭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후 진행될 상황은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하다. 2016년 10월 재현의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보석)석방으로 인한 ‘특혜시비 및 한통속 되어 짜고 치는 정치 놀음’이라는 거센 비판 속에 거대한 심판바람이 물결치면서 정권붕괴로 치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은 석방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운명의 시간인 것이다. 이런 기본적 현실을 무시한 연속적인 보석청구는 일종의 치기로 보여 질 뿐이다.

 

형사사법체계상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선고 (재)구속하더라도 일단은 석방해야 한다. 이런 형사사법 운영원리에 비춰 보면 지난해 10월 24일 구속 수감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은 오는 4월 24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14개의 죄목으로 기소된 방대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을 4월 24일 전까지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하여 1심 재판부도 곧 바뀐다. 이후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와 기록을 보면서 재판을 진행하여 선고하기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결국 4월 하순경은 정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 (연속)보석을 청구하여 기각당해 여론만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조 국 전 장관의 설익은 추미애 장관 칭송 해프닝에 연속하여 정경심 교수의 (연속)보석청구 및 기각이란 헛발질에 선거를 앞둔 민주당 (후보)들은 난감에 하면서 또 다른 악재 출현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들은 ‘조국부부 말하지 못하게 묶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외침이기도 하다. 현재는 조국 부부의 은인자중이 요청되는 무서운 선거의 계절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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