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누락한 네이버 이해진 檢 고발

20개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행위 고발, 고의성 일부 인정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1:25]

공정위, 계열사 누락한 네이버 이해진 檢 고발

20개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행위 고발, 고의성 일부 인정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2/17 [11:25]

20개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행위 고발, 고의성 일부 인정

이해진 책임, 지정자료 제출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2017‧2018년은 ‘경고’…“지정자료 제출 정확도 향상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개의 계열사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책임자는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는 물론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역시도 누락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 책임자가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일부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네이버 창업자이자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 이해진 책임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및 친족‧임원 현황, 주주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 책임은 2015년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지음과 이 책임의 친척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등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와이티엔플러스는 네이버가 50%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인프렌즈 역시도 이해진 책임의 관련자인 LINE Corp.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해당한다.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은 네이버문화재단의 임원이 보유한 16개사 역시도 네이버 계열사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은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책임이 지정자료 제출 직전에 임시 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운영에 관해 보고 받은 만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015년에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8개의 계열사가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 고발 조치를 한 2015년 사례와는 달리 공정위는 2017년과 2018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며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한복 입고 ‘택견’ 지도하는 프랑스 유튜버 화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