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거리는 민주당 선거전략-④] 비례민주당 만들어질까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7:22]

[휘청거리는 민주당 선거전략-④] 비례민주당 만들어질까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20 [17:22]

민주당 주도로 4+1(민주, 바른미래, 정의, 대안신당)이 강행처리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통합당이 비례대표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통합당+미래한국당이 과반을 획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충격에 빠졌다.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후폭풍

민주당 우왕좌왕 속 대응방안 고심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4+1 강행처리한 (준)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은 제1야당과 협의는 물론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절차도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이 장기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 우호적인 정치세력들과 연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를 도입했는지 모르겠으나, 70~80개의 정당을 출현하게 하는 등 난장판을 벌이게 하는 문제도 발생시켰다.

 

박정희 유신정부시절 전체지역의 3분의1을 배정하는 비례대표(유신정우회) 제도와 전두환 정부시절 제1당이 비례의석의 50%을 배정받는 얼룩진 시대는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최소한 선거법 개정만은 여당 및 제1야당이 합의 처리했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합리적 배분을 위해 노력했다.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제13대 국회부터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했고, 상당기간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확보한 정당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5%의 지지율을 확보한 정당에 1석을 우선 배정했다. 더하여 18대 국회부터 지역후보자 투표에 더해 정당투표가 도입되어 시행하던 중 지난해 개정됐다.

 

선거법 개정 당시의 정치 환경은 집권주류(진보)진영의 일방적 우위였다. 촛불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당은 전국 평균 70%이상 사상최대 지지율로 지방권력의 절대다수를 확보했고, 제1야당 한국당은 겨우 25%의 전국 평균 지지율을 획득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다시 한번 탄핵당한 것과 진배없었다. 지방선거가 남긴 명암과 의미는 우리 사회를 70년 이상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보수, 재벌 중심에서 진보진영으로 전면적인 세력 교체였다. 이해찬 대표의 호언(주장)대로 진보진영의 20년 이상 집권도 가능한 (정치)환경 변화였다.

 

이런 환경에서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장기 (연정)집권을 꿈꾸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설득 및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우호적인 정치세력들과 손잡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입법하고,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을 꿈꾸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국민일반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은 패착수다. 또한 도도한 저항의 역사를 외면한 역사인식의 결여다. 우리국민들은 70∼80개의 정당이 출현하여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혼란스런 정치상황을 원치 않는다. 또한, 연정을 통한 일방세력들의 (장기)집권을 더더욱 원치 않고, 여·야간 상호 정책경쟁을 통해 정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국리민복이 상향되는 책임(정당)정치를 원할 뿐이다.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의 부작용은 예상치 못한 통합당(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으로 현출됐다. 지난 5일 미래한국당이 창당되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행한 정당들은 ‘쓰레기 정당’ ‘불법 정당’이라고 성토하면서, 선관위를 향해 등록을 받아 주지 말 것을 압박했으나 실패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거친 비난은 반향을 불러올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군소정치세력과 연합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행)도입하였기에, 한국당(통합당) 측으로선 자구책의 일환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엄연히 원인은 민주당 및 정의당 등이 제공한 것이다. (주)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분배방식에 궁금증이 제기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오만을 떨어 정의당 지지율 추락의 도화선이 되어 현재 4∼5%에서 헤매고 있다. 

 

더하여 바른미래, 대안신당, 평화당 등은 거듭되는 분화 및 혼란상 등으로 지지율 1∼3%에 불과해 비례대표 1석도 확보하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무리수의 결과물이다.

 

(비례의석)민주당의 절박감

비례민주당 창당? 정의당과 연계투표?

 

미래한국당 출현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은 상상 이상이며, 더하여 미래한국당이 비례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하여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이 과반의석을 획득할 것이라는 공포심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공포심으로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는 현실이고 우선 이겨야 한다.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다. 

 

설마 했던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위성용 정당(미래한국당)이 창당됐고,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도 선관위에서 13일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했다. 더하여 통합당내 한국당 계열의 불출마, 비례대표, 공천탈락 인사(의원)까지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면 (후보)등록마감일인 3월 27일까지는 30여명 의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당투표용지의 기호 2번을 배정받을 상황이다. 또한 30석 캡 (준)연동 지지율 적용으로 민주당은 연동캡(30석) 부분에서 0의 상황이고, 기타 정당(정의, 안철수신당, 바른미래 등)들의 지지율은 극히 미미(0.5∼5%)하여 이들 정당들이 합산하여 차지할 수 비례대표 의석은 많아야 기껏 10석 내외다.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현시점의 전반적 전망은, 지역구 253석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선은 호각지세(20대는 민주:새누리 110:105)이다. 더해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정부·여당)심판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전반적 승리가능성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승리(제1당)의 관문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달려있다.

 

민주당 40%, 통합당(미래한국당) 35%의 일반적 지지율을 대입하면 민주당은 7∼9석, 통합당(미래한국당)은 19∼22석이며, 통합당(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이 40%에 이르면 25∼27석 내외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상황이다. 

 

미래한국당의 출현으로 통합당(미래한국당)은 140석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 과반확보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으로선 충격적인 상황이다. 시쳇말로 ‘죽 쒀 개주는 격’이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민주당은 총선(전망)에 공포심까지 느끼고 있다. 그 돌파구로 비례민주당 창당 및 정의당 등과 연계투표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 당시의 민주당 바람과는 달리 통합당 창당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간의 전선으로 명확히 정비되었다. 이에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에서도 제3당들이 다수(10석 이상)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희망이 없어졌다.

 

결국 통합당(미래한국당)의 제1당 부상 및 과반 확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는 현실적 방안은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시민단체를 활용한 위성 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럴 경우 의원들을 확보할 수 없고, 민주당도 비례대표를 포기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례 민주당 창당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례 민주당 창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의 정면 부정이며, 정의당 등, 군소 우호 정치 세력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비례 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통합당(미래한국당)의 1당 등극을 저지할 현실적 방안도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후폭풍의 결과물로 통합(미래한국)당의 1당 등극을 바라만 볼 것인가? 고민의 종착역은 바로 이 지점이다

 

비례민주당 창당을 포함한 난국을 돌파할 방안은 주말 공동 상임선대원장 이해찬, 이낙연 회동 및 최고위, 선대위 (비공개)전략회의 등을 통해 가닥을 잡을 것이다. 시간도 방안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해찬,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원장들이 어떤 묘수를 짜 낼 것인지 관심집중된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고수들인 이해찬,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원장들이 난국돌파를 위한 어떠한 (기묘한) 신풍전략을 펼칠지 이는 4월 총선에서 본격 전투의 서막을 울리는 것이고, 향후 판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경계점이다.

 

정국향배(1당)는 미래한국당 출현으로 비례대표의석에 달린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는 민주당 및 군소정당들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리수를 강행한 결과물이다. 우리 정치 현실은 70∼80개의 정당이 출현하여 이합집산 할 상황은 아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부작용으로 이 제도는 21대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차기부터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보여 진다.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민주당이 어떤 묘수를 짜낼지 관심이 쏠린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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