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아웃-19] 20석 원내교섭단체 야망 ‘정의당’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08:41]

[총선 인아웃-19] 20석 원내교섭단체 야망 ‘정의당’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25 [08:41]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최대 수혜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이 6∼7%의 정당득표력만 획득하면 지역구 의석 없이 비례대표만 12석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까지 꿈꾸고 있다. 그러나 비례민주당이 창당되면 정의당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다. 비례 대표 제도의 명암을 둘러싼 정의당의 긴박한 움직임 등을 살펴본다.

  

(준)연동형비례대표 도입

정의당 일단 희색만발하고 있으나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53명 출마, 비례대표  14명 등록, 정당득표율 7. 23%을 획득하여 지역구 2명(심상정, 노회찬. 노회찬 서거로 여영국 재·보궐 당선)과 비례의원 4명(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을 배출했다.

 

당세 확장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준)연동형비례제도의 도입으로 비례의원의 획기적 증가가 예상되어, 교섭단체 구성까지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 해달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움직임에 대해 공조파기라면서 (초)강력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기 않으면 획기적 당세 신장은 분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의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사실 진보계열 정당은 한국적 현실에서 지역 의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정의당이 지난 20대 선거에서 53명의 지역구에 후배를 출전시켰으나 2명만 당선됐고, 4월 총선에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 (재선)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갑에 민주당이 쌍둥이 엄마로 알려진 활동가인 문명순 당협위원장을 공천하여 표 분산으로 심상정 의원의 당선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

 

더하여 여영국 의원의 창원 성산구는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에서는 이흥석 전 마창노련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통합당은 지난 재·보선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한 강기윤 예비후보가 설욕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 공천까지 거론되고 있다. 진보계열 후보난립은 진보당의 승리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

 

또한 비례의원 4명의 지역구 출마 및 승리가능성도 밝지 않다. 우선 김종대 의원이 충북 도당위원장으로 청주 서원구 출마를 선언했으나, 이 지역은 4선의 통합당 정우택 의원이 버티고 있고, 지역정서 또한 보수편향이다. 해남 출신 윤소하 의원이 목표출마를 적극 검토 중이나 민주당의 바람을 넘기 힘든 상황이며, 부산출신 전임 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출마할 지역조차 마땅치 못하다. 더하여 경기 안양 동안을 위원장인 추혜선 의원의 지역엔 통합당 5선인 심재철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어, 민주당 또한 막강 공천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정의당의 당선확실 지역구는 없고, 심상정 대표와 여영국 후보의 승리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외 유력 진보 인사들의 영입 등으로 지역구 확장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 진단이다.

 

이런 애로 국면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가 정의당의 활로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줄 것은 분명하다. 정의당의 지지율을 4∼10%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독특한 개성 등으로 지난 선거의 7. 23%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6%대의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 예측이다.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연동률 50%로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상한캡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정당 득표율에 배분된다.

 

정의당이 지역구 의석 2석 및 당 득표율 6%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300석의 6%인 18석에서 지역구 당선 2석을 제외한 16석 중 절반, 즉 8석을 보장받게 된다. 여기에 비례대표 17석에서 정당 득표율(6%)에 따라 1석이 배분된다.

 

득표율 6%일 경우 최소 9석을 확보하게 되어 지난번 7.23%에 4석을 배정받은 경우와는 확연히 다르다. 여기에 정당득표일이 7∼8%에 이르면 12∼14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번선거에서 정의당은 현실적으로 무조건 12석 이상 확보 가능하다. 정의당의 목표치인 20석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15∼6석을 확보하여 진보정치의 전성시대를 열수도 있다.

  

비례민주당 창당되면

정의당의 희망은 허망한 꿈으로 끝날 수도 

 

아이러니하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에 대응한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으로 승패는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통합당+미래한국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서 민주당이 정당득표율 50%을 넘겨야만 17석 중 절반인 9석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최대 확보치는 8석이다.

 

또한 안철수 신당의 득표율은 3%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며, 24일 출범한 호남신당은 4%내외, 정의당은 8% 내외로 민주당 제외 호남신당 및 정의당에 배분될 수 있는 16∼18석이며, 민주당과 합산하여 25석 내외가 되는 것이다. 남은 21∼23석은 미래한국당에 배분되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에서 매주 발표되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은 평균 5∼2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남 5개권역의 인구수가 호남, 충청 등에 압도적이고, 더하여 충북, 강원지역은 엄연히 보수벨트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지지율 우세라 할지라도 투표결과는 4∼5%이상의 우위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 진단이다.

 

또한 지난 선거와 같이 폭발력 있는 정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미래한국당이 비례를 50%내외를 점유할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선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꿈틀거림이 민주당 일각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시작하자, 정의당은 극도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우선 ‘만들지 않는다’고 진화하고는 있으나 미래한국당의 출현으로 제1당을 통합당에 넘겨주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낙연 상임위원장까지도 현 시점이란 단서를 달아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비례민주당이 창당되면 교섭단체를 위한 정의당의 희망에 부풀은 꿈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비례민주당 창당을 둘러싼 민주-정의의 또 다른 골육상쟁이 예고된다. 민주당의 막판 결정이 이번 총선의 마지막 분수령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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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지지 2020/02/27 [12:5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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