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막는다…식약처, 수출제한 돌입

수술용 마스크에도 생산‧판매 신고제 확대 적용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6:07]

마스크 대란 막는다…식약처, 수출제한 돌입

수술용 마스크에도 생산‧판매 신고제 확대 적용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2/25 [16:07]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만 수출, 물량 제한

수술용 마스크에도 생산‧판매 신고제 확대 적용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용, 위반시 적발‧처벌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생산‧출고‧수출‧재고량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하고 26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만 수출하도록 물량이 제한된다. 만일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최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현재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생산‧판매 신고제가 확대 적용된다.

 

생산업자의 경우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처와 가격·수량을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대란이나 줄서기 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거래량 조작을 비롯한 고의적인 신고 누락 등의 불법행위는 강도 높은 단속으로 잡아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만일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MJ포토] 손연재, '체리 따는 체조요정'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