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아웃-23] 양당 싹쓸이에 치우친 총선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09:47]

[총선 인아웃-23] 양당 싹쓸이에 치우친 총선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26 [09:47]

코로나19 기승 속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국민에 접어들면서 심판 對 역심판의 대치전선이 명확해져 민주·통합당이 총의석 300석 중, 90% 이상 싹쓸이 전망이 유력하다. 제1,2당 싹쓸이, 정의당 약진, 제3지대 쇠락, 1인·원외정당 소멸 등 4.15 총선을 살펴본다.

 

예견된 민주·통합(미래한국)당 싹쓸이

 

코로나19의 기승 속에서도 여‧야 및 기타 군소정당들은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총선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런 가운데 심판 對 역심판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정의당을 제외한 제3지대 정당 및 군소정당들의 쇠락과 퇴조가 예상된다. 이는 양당(보수-진보)정치체계로의 회귀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 두 달 전까지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160석 확보가 예상됐으나, (패악)공천파동으로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민중당 1석)의 대이변을 연출했다.

 

당시 서울 49석 중 민주당 35석, 새누리당 12석, 국민의당 2석을 확보했고, 경기 60석 중 민주당 40석, 새누리당 19석, 진보당 1석을 확보했고, 인천 13석 중 민주당 7석, 새누리당 4석, 무소속이 2석을 확보했다. 경인지역구 122석 중 민주당이 82석(새누리당 35석)을 확보하여 1당으로 부상했다.

 

또한, 세종 1석은 무소속, 대전 7석 중 민주당 4, 새누리당 3, 충남·북 19석 중 민주당 8, 새누리당 11로 갈렸다. 광주 8석은 국민의당이 싹쓸이 했고, 전남·북 20석은 민주당 3, 새누리당 2, 국민의당이 15석을 차지했다. 

 

의원정수 3석의 제주도는 민주당이 전승했고, 8석의 강원도는 민주당 1, 새누리당 6, 무소속 1명으로 갈라졌다. 65석의 영남벨트에서는 민주당 9, 새누리당 48, 진보당 1, 민중당 1, 무소속 6명이 당선됐다. 영남벨트에서의 민주당 약진이었다.

 

민주당 1당 부상 및 이후의 탄핵열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구속으로 조기선거가 실시(2017.5.10.)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에서 민주당이 지방정부(기초,광역)의 75% 내외를 휩쓸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까지 석권한 민주당이 안정적인 (정치)환경에서 국정을 이끌었으나, 지난 해 4월 우호적인 정당들과 연계하여 사법개혁법 및 선거법(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행처리했고, 이런 파열음 속에 ‘조국사태“가 발생해 극단적 분열상태로 갈라졌다. 

 

지난해 말 (개정)선거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한국당의 강력 반발 여진 속에 공소장 비공개 사태까지 터져 (총선)전선이 ’정부심판론 對 야당심판론‘이란 선명하고도 첨예한 구도로 변경됐다. 중도실용의 제3지대 정치세력들이 끼어들 여지조차 없도록 총선환경이 변모했다.

 

여기에 지난 1월 말경 코로나19의 확진자 출현을 기점으로 나날이 확산되어 25일 16:00경 기준 확진자 997명, 사망자 10명이 집계되었으며, 추후 확진 및 사망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로 국난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연기론이 제기됐으나, 정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예정대로 실시를 공언했고, 통합당 역시 선거연기에 부정적 입장이다. 향후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4.15 총선은 예상된다.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고, 각 당 공천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난에 버금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거운동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 통합 양당은 정부심판과 야당심판의 언론전을 더욱 격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양당의 선거 전략으로 인해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및 기타 군소·1인 정당들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다. 국민 눈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거친 공방만이 보이게 된다. 그 결심의 종점은 정부심판이냐? 야당심판이냐? 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귀결의 종착지는 민주·통합당의 90% 이상 싹쓸이다. 

 

(준)연동형비례제도 기로

 

민주, 통합당의 명운을 건 혈투 속에 양당제도가 급속히 소환되고 있다. 양당이 90%에 이르는 의석을 확보 할 것이라는 예상은 국민이 양당(보수-진보)의 책임정치를 선호하고 희망한다는 의시표현이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담아내기 위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 도입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는 (준)연동형비례대표도입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일 수도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준)연동형비례대표가 기로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준)연동형비례대표도입에 대응한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 절반을 휩쓸면서 제1당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려를 넘어 1당을 통합당에 넘겨주면 실패한 정권으로 내 몰릴 수 있다는 절박감에 대응하여 민주당도 비례의원 확보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는 이겨야 한다’는 말처럼 선거직전 결국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실행여부는 대권까지 고려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의 결단사항이다. 관심집중의 상황으로 지켜 볼일이다.

 

어쨌든 민주당 및 우호정치세력(4+1)들이 연합하여 강행처리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이에 대응한 미래한국당 창당이란 뜻밖의 거대한 암초를 만나 휘청거리면서 민주당을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가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통합당이 제1당으로 부상하면 민주당이 우호정치세력(4+1)들과 연합하여 법안처리를 하려는 계획들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결국 최악상황(제1당 실패)까지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심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통합당 역시 사력을 다해 심판바람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강대강(심판對역심판)의 첨예한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양대 진영의 결집으로 ‘민주·통합 90%석권’이란 거대 양당정치를 소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의라면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더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퇴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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