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아웃-24] 총선 변수 키워드 경제, 공천, 코로나, 북풍, 지역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0:08]

[총선 인아웃-24] 총선 변수 키워드 경제, 공천, 코로나, 북풍, 지역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26 [10:08]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한 투표율, 경제상황에 대한 체감, (개혁)공천에 대한 신선감, 심판에 대한 중도층의 인식, 코로나 정부 대응의 적절성 평가와 비례민주당 창당, 남북대화를 통한 신북풍, 고질적 지역주의 재현, 막판 실책 등은 총선 승패의 결정적 변수다.

  

코로나 비상 속 투표율과 경기 체감도

승패의 1차 관문

 

선거연령 18세 인하로 전체 약 5,200만 명 중에서 18세 이상 투표권자는 4,330만 명에서 4,350만 명이다. 여·야 전선격화로 약 70% 내의 3,000만 명 내외의 유권자가 투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의 비상상태로 선거 10일 전까지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예상 투표율을 훨씬 밑도는 55∼60%의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고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투표율 저조에 따른 유불리는 여·야(민주·통합) 승패의 결정적 요인으로까지는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통상 경제상황 및 경기논란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다. 그러나 경기상황은 오랫동안 진행되는 사이클 곡선이기 때문에 IMF나 갑작스런 경제공항 초래 등, 돌발 상황이 아닌 한 논쟁에 그칠 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선거직전까지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경기하방이 계속되어 중소상인 및 서민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1차적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사태는 선거승패의 결정적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투표율 저하 및 (생활)경제 침체 지속은 여당의 부담을 가속시킬 수 있다.

 

(개혁)공천의 신선도(후폭풍)

심판 바람의 강속도가 최대관건

 

통상선거는 ‘인물론’에서 출발하여 조직결집을 넘어 이슈들에 의한 바람몰이로 결판난다. 결국 심판 對 역심판의 바람몰이 반향이 승부의 최대 분수령이다.

 

민주·통합당은 각 전선에 보낼 후보 선발을 위해 연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대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패악)공천 후폭풍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구속이란 정치적 대사변을 겪었기에 민주, 통합당 모두 공천 후폭풍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천 완료 후 여·야 모두 일부 인사들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 무소속 출마는 불가피하다. 잔치판에서 접시 몇 개는 깨질 수밖에 없다. 크게 개의할 일은 아니다.

 

현재 여·야당(민주·통합)은 공천 작업의 막바지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약 70명에 이르는 청와대 및 문 대통령 측근들인 일명 ‘문돌이’들의 교통정리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종국에는 일부는 전략공천, 일부는 경선 등을 통해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불복하여 무소속 출마도 예상되나 큰 파문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동공천과는 거리가 먼 ‘문돌이’ 심기에 대한 비난여론은 불가피하다.

 

공소장 비공개 파문으로 본격화 된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속칭‘울산사건’)은 통합당의 최대 심판 (바람몰이)무기다. 이에 대한 바람몰이는 선거당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민주당은 정부의 정통성과 선거부정을 기획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면서 강력 반발하면서 야당에 대한 역심판을 호소할 것이다. 심판과 역심판의 거센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울돌목이다.

 

결국, 개혁공천에 대한 신선도와 후폭풍 속에 울산사건의 바람몰이와 이에 대응한 여당의 역심판론 호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향이 4월 선거의 승패를 가름할 나침판이다. 이에 대한 중도층의 응원에 여·야 및 정국향방이 결정된다.

  

(개혁)공천 부분은 통합당이 약간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나 결정적 상황은 아니고, 심판론 바람은 통합당이 잡았으나, 역풍 맞을 소지가 상당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대응 

적절성 평가 및 비례민주당 창당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사태가 얼마나 확산되고,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26일 현재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으며, 당분간 계속하여 추가 확진 및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초기대응 및 TK 지역 봉쇄 등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라19)는 우환을 방문하였다가 지난 1월 19일 귀국한 1984년생 중국여성이 다음날 확진자로 판명(2월6일 격리해제)되었고, 같은 우한 방문 후 1월 22일 귀국한 1964년생 한국 남성이 같은 달 24일 확진자로 판명(2월5일 격리해제)되어 사회 懸案(현안)으로 등장했다. 이러던 중 지난 14일 경 정부가 곧 종식될 것이라면서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시점은 확산일로의 분기점이었다.

 

정부 발표 며칠 후부터 확산일로를 치달았고,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명으로 충격파를 던짐으로서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응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더하여 대구폐렴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지역정서를 자극하던 중, 25일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대구(TK)지역 봉쇄가능성”까지 언급함으로서 TK지역 정서를 폭발시켜 대구·경북 25개 전 지역선거를 괴멸시켰다. 대구지역 민주당 의원들인 김부겸, 홍의락까지 회생불능의 사지로 몰아넣은 상황이다.

 

이렇듯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 및 “대구(TK)지역 봉쇄가능성”언급으로 대구, 경북은 물론 전반적 여론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나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는 사태에 적극 대응한다면 여론은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비상사태 속에서 선거종반으로 넘어가는 3월 중순은 비례대표 확보용 비례민주당 창당의 마지막 순간이자 고비다. 창당 승부수는 제1,2당의 승패를 가름할 결정적 변수다.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한다’는 절대적 명제 앞에 민주당은 우왕좌왕할 것이나, ‘이기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창당 승부수가 예상된다.

 

신북풍(남북대화), 지역주의 재현

기타 막판 실책(악재)돌출 등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다. 이를 위해 3차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북한의 수시 무력(미사일발사)시위와 거친 비난 언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속해 왔다. 

 

몰론, 북한도 보수세력들의 팽창이나 집권 등은 자신들의 재앙이기에 치를 떨어가면서 저지하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해 일전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극비리에 다녀왔고, 남북 철도 연결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선거 전 남북철도 연결 등을 위한 남북대화가 극적으로 성사될 수는 있다. 일종의 신북풍(남북대화) 이벤트로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핵 협상 당사자는 엄연히 미국과 북한이며,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등, 북한에 간접 이익이라도 제공하려하면 일일이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선거에 정신이 없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상황도 아니고, 현 시점에서 대화한들 결론(핵) 날 상황도 더욱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보장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는 신 북풍 이벤트는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해 줄 중대 변수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통합당이 전략적으로 공천한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비판 수위를 높여주는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박정희 對 김대중) 때부터 불거진 영·호남 지역주의 투표는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지역주의는 면면히 내려오고 있다. 일전 당 대표까지 지낸 김무성 의원이 “달걀 세례를 맞더라도 호남출마 용의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지역주의 소환이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서 2차 공모까지 했지만, 호남 28개 지역구 중 목포와 여수을에 각 1명만 (공천) 신청했다. 이유 불문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주의 재현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분열을 바라지 않는 높은 국민 의식 등으로 지역주의는 발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발효되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민주당은 금년 2월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파동 및 기자간담회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방침 천명 등의 연속실책으로 선거를 원치 않는 정권심판장으로 격상시켰고, 더하여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파동, 금태섭 의원 자객 공천을 통한 조국내전 현실화 우려 등의 실책을 연거푸 범하여 전선이 결정적으로 불리해 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도래했다.

 

이렇듯 선거의 예비단계 및 진입국면에서 통합당(한국당)과 민주당은 연속적인 실책으로 지지율이 출렁거리거나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들을 절절히 체험했다. 그러므로 여·야 선대의 책임자들은 막판 돌출 악재 방지를 위해 수시로 주의를 환기시켜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 속성상 흥분 등으로 자제력을 상실하여 실책 몇 개씩은 돌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막판 악재(실책) 돌출 및 이의 파장이 이번 4월 총선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다. 

 

이런 파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통합당의 공방 격화 속에 양당이 90% 이상 의석을 획득하는 양당체제로 회귀하면서 새로운 정치 질서가 구축될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형 무협 코미디 ‘태백전’ 오픈 동시에 매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