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마냥 신난 국회의원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6:50]

집값 폭등에 마냥 신난 국회의원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2/26 [16:50]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부동산투기로 ‘꽃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43%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부동산재산도 수억 원을 낮춰 신고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파트 시세는 16억 원인데, 공시지가가 9억 원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낮춰 신고하는 형태다.

 

정부가 정책을 뒤로 미루고, 핀셋으로 집어내듯 주요 규제는 피해가도록 장난을 치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켜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방관하고 단순 정쟁에 메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곧 부동산값 폭등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 주거안정을 외쳤던 정치인들은 정작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다주택 보유세 인상 등의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기는커녕 오늘도 뒷짐을 진 채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84㎡가 지난 1월 16억 원 이상으로 거래를 마쳤다. 해당 아파트는 불과 4년 전 8억 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 최재원 기자

 

국회의원 집값 폭등 수익률

43%에서 최대 70%까지

국회 → 부동산 투자사 차려도 될 듯

 

제20대 국회의원들은 집값 폭등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거둬들였을까. 최근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현재 아파트 재산은 평균 1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위 10% 국회의원(30명)의 아파트 재산은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이 4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의 약 4배, 상위 10% 의원들은 약 11배만큼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꼴이다.

 

“돈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익률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국회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재산은 2016년 11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약 43%가량 상승했다.

 

정부와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서울 집값 상승률 10%, 전국 4%를 대비해보면 국회의원의 수익률은 서울 기준 일반인 대비 약 4배, 전국기준 10배 높다. * 집값 상승률 부분에서는 언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집값 상승률과 시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공시지가와 시세의 갭)

 

국회의원은 아파트의 재산 가격에서도 법망을 피해 시세와 다르게 제출해왔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자료를 토대로 의원들의 신고가액을 살펴보면 20대 국회의원이 2016년 신고한 아파트재산은 1인 당 평균 7.8억 원이었으며, 지난해는 평균 9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2016년 인당 평균 11.1억 원, 2019년 15.8억 원으로 시세 기준으로 1인당 약 4.7억 원(43%)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액 기준으로 변환하면 재산 증가액은 1.2억 원으로 4년 동안 약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들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본인의 자산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로 재산을 신고해 금액을 낮췄다.

 

경실련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혹은 실거래가로 허용하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부동산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정책인 부동산 보유세, 공공임대주택건설,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분양제 도입은 법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투기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말로만 집값, 땅값 잡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땅값, 아파트 거품을 부추기고 즐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내에서 아파트 재산액이 가장 큰 의원 10명은 박덕흠(미래통합당) 93억, 진영(더불어민주당) 72억, 장병완(대안신당) 65억, 박병석(더불어민주당) 59억, 정종섭(미래통합당) 59억, 김종석(미래통합당) 55억, 김세연(미래통합당) 52억, 강길부(무소속) 51억, 주호영(미래통합당) 51억, 정진석(미래통합당) 45억 등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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