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기상도-①] 기반구축 워밍업, 야당통합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7:44]

[4.15 총선기상도-①] 기반구축 워밍업, 야당통합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26 [17:44]

코로나19 기승 속 총선 시계가 가팔라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여‧야당의 기초다지기(예비, 준비)기간에서부터 전선형성(진지구축) 등 현재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요 변곡점을 살펴봤다.

 

  • 민주당 주도 선거법 강행처리
  • 한국당의 통합야당 모색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구속의 정치적 사변으로 조기선거가 진행되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출범 직후부터 약 6개월 간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80%를 상회했다. 여기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호재까지 더해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기초‧광역단체장 75% 이상을 확보하는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다. 진보정치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고무되었는지 이해찬 대표는 ‘제21대 총선에서 180석을 넘너 200석 확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압승확실’을 공공연하게 표출했다. 민주당이 우호 정치세력과 손잡고 장기 연정집권을 꿈꾸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18년 4월 하순 바른미래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손잡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강행처리했다.

 

압승 전제하에 21대 총선을 겨냥, 정치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가 극렬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우세국면은 견고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한 것도 정부여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기울어진 환경에서 같은 해 7월 제46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고, 8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 발표됐다.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8월 말 검찰에서 조국 및 정경심 교수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판세 변화의 서막이 울렸다.

 

검찰의 (강제)수사착수 후, 조 국 후보자 부분의 각종 의혹이 매일 언론지면을 장식했으나 8월 6일 청문회를 거쳤고, 고심 끝에 9일 제66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나 사태는 더욱 격화되어 주말마다 광화문, 서초동 등지에서 수백만(주최 측 추산)명씩 모여 조국 수호 및 퇴진(검찰개혁)의 함성을 고래고래 질렀다. 거의 진영 간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란스런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런 혼란 속에 한국당 지지율이 근접을 넘어 민주당 추월까지 예상됐다. 이에 10월 14일 조 국 장관이 자진사퇴했다. 조국 장관의 자진사퇴에 고무된 한국당은 자신들의 전리품인양 착각하여 셀프자축파티, 가산점 파티, 박찬주 대장 영입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황당한 실책을 연속하여 보름 만에 중도층 지지까지 받아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을 홀랑 까먹고 말았다. 민주당 우위(10%내외)의 원래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정치 환경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이대로 가면 선거에서 대패할 것이란 위기감을 느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면서 11월 6일 보수대통합을 호소했다. 정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및 사법개혁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4+1(민주·바른·정의·평화+대안)의 정치결사체까지 구성하여 위 (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준비했다. 우여곡절 끝에 위 개혁법안은 지난해 12월 하순 본회의에 상정됐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하여 국회통과를 저지하려 했으나, 국회의장이 질서권(경호권)까지 발동해 지난 해 12월 29일 우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공직선거법을 우선적으로 통화시켰다. 선거승리를 위한 진지구축을 완성한 것이다.

 

이에 다급해진 한국당은 보수통합을 더욱 가속화시켜 통합야당으로 승부를 걸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 박형준 전 의원이 보수통합의 산파역을 자임하면서 혁신통합위원회(혁통위)을 발족시켜 위원장에 취임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통한 우호적인 정치세력들과 연대를 통한 안정적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개정)공직선거법을 강행처리했고, 이에 대응해 한국당은 보수대통합으로 반전을 도모하기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 한국당의 극렬한 투쟁으로 ‘동물국회’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염증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군소정당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의원정수 확대는 차마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야(민주, 한국) 모두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계획하거나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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