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팬데믹 공황’ 9조원짜리 대출·상품권 뿌린다는 정부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11:15]

[기자수첩] ‘팬데믹 공황’ 9조원짜리 대출·상품권 뿌린다는 정부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3/13 [11:15]

코스피(KOSPI) 지수가 증시 개장과 동시에 1600선까지 밀리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2300포인트, 10%나 빠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공황의 표식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코로나19의 충격을 맞닥뜨리기 시작했다. 비록 뉴노멀 시대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던 세계 경제는 공황의 팬데믹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다. 민주당은 117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출을 더 늘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며 난색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홍 부총리 해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기재부의 추경안을 살펴보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만 생긴다. 12조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23000억원에 그친다. 나머지 9조원은 결국 대출과 상품권이었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 기재부의 추경안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나랏빚을 늘리기 극도로 꺼리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빚으로 연명하라고 말한다. 가뜩이나 소규모 기업은 자금난으로 인해 빚으로 빚을 막는 것이 일상이다.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다양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아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 안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늘어난다. 이 정부에서 국가 재정을 부어 억지로 경기를 떠받친 잘못은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 한다. 선진국 그룹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나드는 점과 비교하면 아직은 여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빚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되지만,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지만 않는다면 추경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기재부 추경안의 민생 안정 대책은 노인·저소득층·양육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게 전부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10%를 돌려주는 정책은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씀씀이도 쩨쩨한데, 쓰임새마저 없다.

 

공황은 사람을 가려가며 괴롭히지는 않는다. 체감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부자가 아니라면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일을 걱정하기는 매한가지다. 서울·경기·경남 등 몇몇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론화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충분히 도입 가치가 있다. 특정 계층에게만 쥐어주는 몇 푼의 상품권보다는 기본소득이 백번 낫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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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르 2020/03/13 [11:28] 수정 | 삭제
  • 코로나만 관심있고 금융시장은 내팽개친 덕분에 개미 다 죽었다. 공매도 금지 외면한 경제무능 문통과 민주당 지지 철회합니다.공매도세력 뒤봐주는 금피아가 경제 다 말아 먹었다. 당장 공매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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