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N번방 사건,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야”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해”…우선적 논의, 신속 입법화 촉구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8:14]

문희상 “N번방 사건,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야”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해”…우선적 논의, 신속 입법화 촉구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3/24 [18:14]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해”…우선적 논의, 신속 입법화 촉구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가담했는지 밝혀내 엄벌 처해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낳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우선적 논의와 신속한 입법화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한민수 국회대변인을 통해 “N번방 사건 같은 사이버 범죄는 사회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 갉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문 의장은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록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우선적 논의와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입법내용에는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이 여기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할 것”이라 당부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 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국회의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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