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기술침해 조사 거부했다 ‘500만원’ 과태료

계속해 조사 거부시 2차서 700만원, 3차서 1000만원 부과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09:34]

대웅제약, 기술침해 조사 거부했다 ‘500만원’ 과태료

계속해 조사 거부시 2차서 700만원, 3차서 1000만원 부과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3/26 [09:34]

계속해 조사 거부시 2차서 700만원, 3차서 1000만원 부과돼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조사 거부한 대웅제약에 첫 과태료 처분

향후 조사서 기술침해 여부 증명되면 메디톡스에 인적‧물적 지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서 계속되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논란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정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만일 향후에도 대웅제약이 계속해서 정부의 기술침해 조사를 거부할 경우 2차에서는 700만원, 3차에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메스 앞에 선 대웅제약이 조사를 거부하자 의혹이 꼬리를 물며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대기업 혹은 해외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문제와 관련해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행정조치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 사례다. 

 

3년 전인 2017년부터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쳐서 상품화했다며 각종 민형사상 움직임에 나섰다.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의뢰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진뱅크(Genbank)에 등록된 양사 균주의 염기서열이 동일하고 메디톡스의 제품개발 기간이 18년이었던 것에 반해 대웅제약은 3년 밖에 걸리지 않아 개발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다. 

 

이에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톡스 제품을 정말로 자체개발 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대웅제약 용인연구소에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이 조사를 거부하자 중기부는 외부전문가와의 검토를 진행한 이후 1차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감정결과 공개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대웅제약이 계속해서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2차에서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에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후속조치를 통해 메디톡스가 실제 피해기업으로 밝혀질 경우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가 투입되고 관련 소송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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