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반발했던 부천시장, 하루 만에 입장선회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장덕천 부천시장은 반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1:46]

‘기본소득’ 반발했던 부천시장, 하루 만에 입장선회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장덕천 부천시장은 반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3/26 [11:46]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장덕천 부천시장은 반대

경기도, 부천시 지급대상 제외 검토…지역구 비난여론 쏟아져 

“소상공인 2만명에 400만원 줘야” → “기본소득 지지” 해명 내놓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건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가 ‘패싱’ 당할 위기에 놓였던 부천시장이 도 차원 지원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들이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에 나서고 부천시민들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급히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장덕천 부천시장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캡쳐)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차등‧차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돼 단기간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가계지원과 매출증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날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870억원이다”라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시기”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무차별적 직접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부천시장이 이처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반대의견을 밝히자,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조사에서 지방정부 29곳 중 찬성한 곳은 25곳으로, 2곳은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나머지 2곳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로서도 기본소득 지원에는 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굳이 반대의사를 밝힌 지역에까지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하진 않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부천시는 발칵 뒤집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장 시장의 고뇌가 담겼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 경솔한 언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장 시장이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성토하는 한편, 본인의 주장이 정말 대안이라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원을 마련해 지원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았다.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결정하느냐”, “지금 부천시에서 소상공인들만 피해보고 있나”라며 장 시장을 향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경기도에서 부천시만 뺀다고 한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장 시장은 26일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급 및 효과증대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지사의 조치를 놓고 누리꾼들 역시도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천시장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보복성으로 지원배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경기도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각 시군의 의견을 추합했음에도 부천시장이 개인의견을 피력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갤러리AG 미술탐구 시리즈 ‘피카소 오마주 : 입체’展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