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3월 30일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20/03/29 [10:05]

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3월 30일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 입력 : 2020/03/29 [10:05]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3월 넷째 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대통령 전원수사 지시

 

오늘 첫 뉴스는 텔레그램 n번방 소식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처벌요구 청원이 500만이 넘는 가운데, 대통령의 전원수사 지시와 함께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이 구속됐고, ‘갓갓’ 등 다른 유사방 운영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n번방’과 ‘박사방’에 출입했던 이들에 대한 처벌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몇 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전원수사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법 개정 이후에는 단순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n번방에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본 유료회원 중 영상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색출하고 끝까지 추적 검거 후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5일 종로경찰서 포토라인 앞에서 이른바 박사방 피해자들은 언급하지 않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는데요,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그리고 윤 전 광주시장 등 3명으로부터 최소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며 손 사장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 씨가 조작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협박해왔고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전 10시쯤 검찰에 소환된 조 주빈은 9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았고, 조주빈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오현이 25일 사임계를 제출해 묵비권이 예상되기도 했는데,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조사는 박사방 운영진과 가입 회원도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박사방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 성착취 영상 촬영을 위한 조직 내부체계 등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70여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불법 촬영한 뒤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수사 관련 상황을 예외적으로 기소 이전에 일부라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4·15총선, 인천연수을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의 부활

 

코로나19와 N번방 사태로 인해 밀려난 4.15총선 소식입니다. 각 당이 지역구와 비례 공천을 확정하면서 본격 총선 레이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공천자 중 특히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 을 지역 민경욱 후보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뒤집고 또 뒤집은 공천’, ‘예수님보다 부활 횟수가 많은 공천’, ‘청년 희생한 황교안의 셀프 공천’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탈락시킨 민경욱 후보는 최고위원회가 재의를 요청해 경선을 통해 승리하며 부활했는데요, 

 

공관위가 다시 민 후보의 ‘홍보물에 쓴 허위사실’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천 취소를 요청하자, 최고위가 저녁에 긴급회의를 열고 공천을 재 확정해 하루에도 2차례나 결과가 뒤집어져 혼선을 빚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후광을 입고 기사회생한 민경욱 후보는 대표적인 친황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민경욱 후보에 대해서 공관위가 결정한 내용은 법률로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참석자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최고위원은 “회의가 길어진 것은 최고위가 공천권을 가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 때문”이라며 “과정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공관위와 매끄럽지 못한 의사결정이 된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경욱 의원에게 밀려 탈락한 민현주 전 의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수도권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한 최고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당선이 되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갈 민경욱 의원을 연수을 주민 누가 찍어주겠나”고 반발했습니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대한체육회, 우리선수 참가에 차질 없도록 만전

 

일본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7월 24일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4일 저녁 바흐 위원장과의 전화 회담에서 “선수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해 달라”고 제안하고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도쿄올림픽을 치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완전한 형태’의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바흐 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개최국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여러 선택지 중 ‘1년 정도 연기’를 공개 제안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내년 9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만료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020도쿄올림픽대회 연기 결정에 대해 2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변경 예정인 대회일정과 출전자격, 대회 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우리 선수들의 대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전 종목에 대해 선수귀가 조치를 취하고 기본 3주 이후 입촌 시기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에정입니다. 

 

기업들 비상경영체제 돌입…완성차 및 전자업계 타격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잇따라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25일 삼성종합기술원을 찾아 신기술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차세대의 먹거리가 될 미래기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날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때 다시 한 번 힘을 내 벽을 넘자”라며 연구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도 24일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회의에서 “그룹 전 계열사들이 국내외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위기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가 더 중요하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야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봉쇄 정책을 펼지면서 부품공급이 어려워지고 생산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산업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시작된 부품공급과 생산차질은 한 달이나 이어지면서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산업이 올 1분기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는 분석입니다. 두 주 정도면 해결될 걸로 봤던 초기예측이 어긋나면서 이제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 국내 최대 완성차인 현대·기아자동차는 '셧다운' 사태로 주저앉은 상탭니디. 지난달 중국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뒤 현대차는 이달 5일부터 국내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재개하고 있으나 중국 부품 공장에서 공급받는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완전한 회복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른 완성차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한국지엠(GM),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업체별로 2일에서 5일 동안 공장문을 닫았다가 재가동했지만 생산량을 수요에 맞추기는 버거운 상탭니다. 특히 완성차의 어려움이 1,2,3차의 협력사에도 여파를 주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업계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품공급 비상으로 완제품 생산이 원활치 못한 상탭니다. 실제 가전제품의 핵심인 디스플레이는 중국산 비중이 50%를 넘는 가운데 중국내 부품공급과 완제품 생산차질까지 겹친 상태로 보입니다.

 

산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2달 이상의 길어질 경우 생산물량 감소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수 불황도 겹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세게 각국이 힘을 합쳐 함께 풀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건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번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건모 씨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김건모 씨는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건모 씨는 입장문을 내고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 경제 모두 우울한 소식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잠시 집 밖에만 나가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다양한 봄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꽃 구경 하시며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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