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코로나19 속 ‘행정제재’ 벗어나

조현민 물컵갑질이 촉발한 제재, 1년7개월 만의 면죄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7:30]

진에어, 코로나19 속 ‘행정제재’ 벗어나

조현민 물컵갑질이 촉발한 제재, 1년7개월 만의 면죄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3/31 [17:30]

조현민 물컵갑질이 촉발한 제재, 1년7개월 만의 면죄부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책 인정…국토부 “지켜보겠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로 뭇매를 맞았던 LCC(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1년7개월 만에 국토부의 행정제재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봐주기’ 형태로 제재가 해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및 신규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행정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에밀리조(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과 물컵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행정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대신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난 2월2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월25일 주총에서 이를 확정지었다. 

 

진에어가 밝힌 주요 경영개선 방안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 △이사회 기능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로,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하고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면서 법무실 인력을 강화하고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기도 했다. 

 

국토부에서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며 제재해제를 결정했지만,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LCC업계의 환경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에어에 대한 행정제재가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운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봐주기 형태로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진에어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를 계기로 다른 LCC업계에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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