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막는 국가들, 우리도 입국 막는다

정세균 국무총리, 무사증입국·사증면제 잠정중단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1:09]

한국인 막는 국가들, 우리도 입국 막는다

정세균 국무총리, 무사증입국·사증면제 잠정중단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4/08 [11:09]

정세균 국무총리, 무사증입국·사증면제 잠정중단

코로나19 해외유입 일부 막는다…국민안전 위한 조치 

 

최근 다른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다수가 해외유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유입 일부 제한 조치에 나섰다. 

 

무사증 입국이나 사증면제 제도를 잠정 중단한다는 것인데, 이는 당장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 텅빈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위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던 제도로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것이 골자다. 사증면제 제도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허가(사증)가 필요한데, 국가간 협정 혹은 상호조치에 따라 사증 없이도 국가간 이동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두 제도의 잠정 정지로 해외에서 비자 없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입국허가 없이 입국할 방법은 사실상 막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고자 해외유입 자체를 틀어막는 대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의 입국금지 조치를 한 곳은 148개국에 달한다. 

 

정부에서 이번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라 할지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14일간 비용 자부담으로 격리조치를 시키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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