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 안돼”

日수출규제 대응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규제완화'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4/09 [18:06]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 안돼”

日수출규제 대응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규제완화'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4/09 [18:06]

日수출규제 대응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규제완화'
"경제위기 마다 화학물질 안전망 훼손…국민안전이 우선"

 

시민단체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과 그 손을 들어준 정부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9일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 다시 완화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규제 완화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품목 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며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 했는지,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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