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남양유업의 반성…무엇이 바뀌나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대리점과 이익 나눈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4:49]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의 반성…무엇이 바뀌나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대리점과 이익 나눈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5/06 [14:49]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대리점과 이익 나눈다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 교섭권 강화 내용 담겨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최종확정…5년간 자구안 이행키로

 

과거 ‘대리점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양유업이 5년간 자구안을 이행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신청 최종 확정을 받았다. 

 

주요내용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됐던 농협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이외에도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이 강화되고 후생 역시 증대된다. 남양유업은 이같은 조치를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이 최정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는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 시정을 통해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과거 남양유업은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줄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경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2.5%p 올렸다가 2016년 대리점과 충분히 사전협의 하지 않고 2%p 낮춰 원복시켰다. 

 

이는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는데, 남양유업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한 시정방안이 이번에 공정위 문턱을 넘으면서 남양은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동의의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재계에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그리고 도서지역과 영세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해,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는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된다.

 

▲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과 진행한 상생회의 모습. (사진제공=남양유업)

 

추가로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 및 감시‧감독을 위해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계약서에 정한 중요조건 변경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며,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가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측은 대리점에 대한 복지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에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8년간 누적 8억원의 장학금을 607명의 대림점주 자녀에게 지급했다. 추가로 기존에 시행 중이던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려 연간 1억 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밖에도 대리점주가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제도나,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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