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인 이들에 코로나19 지원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07 [14:48]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인 이들에 코로나19 지원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5/07 [14:48]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인 이들에 코로나19 지원

한시적으로 1.5조 규모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 결정

“9400억 예비비 지출, 나머지는 3차 추경안 반영해 확보”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등에 월 50만원씩 3개월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안정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수혜 대상자 규모는 93만명이라고 설명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수혜 대상자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주로 포함되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업종별로 폭넓게 인정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주로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무급휴직자는 소득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 5일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중위소득 100~150%면 3개월간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 10일 이상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은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 전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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