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방문자들 ‘구상권’ 폭탄 맞을까

칼 빼든 서울시, 자택방문 추적 예고…어떻게든 찾는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6:51]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 ‘구상권’ 폭탄 맞을까

칼 빼든 서울시, 자택방문 추적 예고…어떻게든 찾는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5/11 [16:51]

칼 빼든 서울시, 자택방문 추적 예고…어떻게든 찾는다

“클럽 다녀갔는데 나중에 미검사 밝혀지면 200만원 벌금”

정부의 자발적 검사 유도에도, 거부자는 추적조사 불가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이태원 클럽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클럽 측에서 방역관리자 지정이나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 이행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상태로 영업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만큼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 등 사업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익명검사를 통해 신분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클럽 등 방문자들이 검사를 기피할 경우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낮12시 기준으로 14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8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태원 클럽 직접 방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노출된 이는 63명이고, 접촉자를 통해 감염된 2차 감염 사례는 23명에 이른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집단 감염은 젊은 연령에서 노출이 많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지만 왕성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지역사회로의 2·3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면서 증상과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특정 클럽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고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이라고 뭉뚱그려 말한 것은 진단검사를 피하는 접촉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검사하겠다. 불편과 편견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히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자칫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클럽을 찾은 이들이 대부분 2030세대인 만큼 무증상 감염자가 많을 것이라는 점 또한 문제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일 오후10시 기준 6600명의 명단을 확보했는데 중복자를 제외하고 5517명 중 2405명은 연락이 닿아 코로나19 검진 안내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3112여명은 ‘연락두절’ 상태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자택방문 추적도 불사할 것”이라며 CCTV 조회, 통신사 기지국 정보 조회, 카드사용 내역 조회 등을 총동원해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박 시장은 연락이 안 되는 이들은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만약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또한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방역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클럽들이나,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이들 역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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