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317일 만에 ‘정규직 출근’

“수납원 자리 이미 뺏겨… 차별 여전” 여지 남겨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2 [09:09]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317일 만에 ‘정규직 출근’

“수납원 자리 이미 뺏겨… 차별 여전” 여지 남겨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5/12 [09:09]

부당해고 없었다면 1년간 투쟁 없었을 것

타 업무·원거리 배치·임금체계 등 논란 계속

 

지난해 71일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출범으로 해고됐던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들이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으로 첫 출근을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기존의 업무와 다른 업무나 거주지와 먼 곳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에 따르면 이날 요금수납원 494명에 대한 근무지 배치가 통보된다. 해고 이후 317일 만이고,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직접고용 판결을 내린 지난해 829일부터는 259일 만이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등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장기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견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 도로공사 측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 지난해 9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 직후 모두를 직접 고용했다면 317, 259일이라는 시간은 겪지 않아도 됐다라며 집단해고의 칼을 휘두른 정부와 공기업의 무법적 행태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주었는지를 확인한 잔인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요금수납원들이 요구한 대로 직접고용이 이뤄지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이날 출근하는 494명의 노동자는 자신들이 해오던 요금수납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데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원거리 배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도로공사 측을 비판했다. 또 농성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도로공사 정규직이면서도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점도 차별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일반연맹은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도로공사 조무원 기준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으면서 차별적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일반연맹은 1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도로공사 측의 차별 해소와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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