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5월 25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5/24 [15:00]

[주간브리핑] 2020년 5월 25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5/24 [15:00]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5월 넷째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文대통령, 5‧18 기념식서 “국가폭력 진상 밝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기념식이 망월동 묘역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주요인사들과 5·18민주유공자‧유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개헌안에 대해서도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광주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2.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 주호영, 5‧18 망언 사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와는 다른 보수진영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주에 내려오기 전, 당내에서 있었던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는가 하면 다른 대표들과 함께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는데요, 유가족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재차 전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중도층의 외면을 받은 보수진영이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극우세력과의 선긋기를 통해 외연확장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광주를 찾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며 “미래통합당은 5·18 정신에 기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된 국민통합을 이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가족들을 만나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것 아니겠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유가족에게 사과한 부분은 과거 논란이 됐던 ‘5‧18 망언’인데요, 2019년 2월경 자유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모욕성 발언과 관련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황교안 전 대표 체제에서는 5‧18 망언과 관련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 논란이 확산된바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 일각에서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왔다. 이유를 막론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등 모든 국민에게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올해 5‧18 행사에 참석하면서 주 원내대표는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는데요, 작년 황교안 전 대표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문 대통령, WHO 기조연설 “1억불 규모 인도적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조연설을 통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주제로 전세계에 K방역의 성공 모델을 알리고,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 등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협력 의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방역의 성공 모델을 전세계에 알리면서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국의 인도주의적 협력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혔듯 감염병 퇴치 국제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에 입각해, 세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겸험을 공유해 나가야한다”면서 한국은 올해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할 것” 이라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WHO에 국제보건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범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속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WHO에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화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은 WHO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요,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6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포괄적 접근 전략이 공유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기조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WHO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가졌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WHA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은 2004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조연설했습니다.

 

4. 공인인증서 사라진다. 

 

○…인터넷뱅킹, 정부사이트에서 누구나 한번쯤 공인인증서 때문에 일처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텐데요,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이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만에 사라집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물건을 살 때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만큼 세금납부나 여러 가지 온라인 상 중요 업무를 볼 때 공인인증서가 아닌 지문, 홍채인식, 문자메시지, 패턴 등 간편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의 공인인증서 방식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폐지로 반사이익을 얻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알려진 카카오페이, PASS, 뱅크사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IT업계는 전자서명 서비스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달 초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고, 도입 기관 수가 100곳을 넘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PASS 역시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 건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1800만 건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IT기업들이 본인인증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이거나 사용자수를 늘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해온 공인인증서는 발급 과정의 복잡함이나 번거로운 인증서 등록 절차,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점 등으로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사용자로부터 받아온 만큼 이번 국회법안 통과로 다양한 서비스발전과 편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5. 이재용 부회장, 中 반도체 사업 점검 마치고 귀국

 

○…지난 17일 국내 대기업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귀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중국 산시성 시안시의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한 데 이어 후허핑 공산당 서기와 접견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섬서일보는 18일 시안에서 후허핑 서기와 류궈중 성장이 이 부회장을 만났다고 전했는데요, 섬서일보에 따르면 후허핑 서기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삼성이 방역물자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플래시 메모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 역시 산시성과의 협력 분야를 계속 넓혀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후허핑 서기는 “현재 산시성 방역은 중요한 성과를 얻었고 질서가 빠르게 회복돼 삼성을 포함한 내·외자 기업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들이 방역 일상화라는 조건 아래에서 물류와 인력의 왕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부회장은 부근에 마련된 임시 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이지만, 이 부회장은 한중 간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됐습니다. 앞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도 의무 격리 대상에서 제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현지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18일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시안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중 제재로부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무풍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시안 2공장 증설을 시작했고, 4월에는 반도체 기술진 20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현지로 향했습니다.

 

6. 야간관광사업 살리면 3조 9천억 4만명 일자리 창출

 

○…오후 6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이뤄지는 관광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야간관광’ 사업과 관련,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된 ‘야간관광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야간관광 지출액에 따른 관광객 직접지출효과는 3조 9천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야간관광으로 인한 직접지출에 따라, 관광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에서 약 4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야간관광의 생산유발효과 7조 원은 승용차 11만 대 생산, 스마트폰 398만 개를 생산한 것과 유사한 파급효과를 지니는 만큼 코로나19 이후 신성장동력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간관광 지출효과 및 파급효과는 국민여행조사 및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야간활동 비율 및 지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인 관광변화에 따라 공사에서는 국민여행조사의 보완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광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야간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향후, 야간관광의 구체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금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야간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한국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3 개학 첫날부터 인천지역 일부 학교 학생들이 전원 귀가 조치되기도 하고, 온라인 학력고사를 치르기도 하는 등 학교수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노래방, 식당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는 등 혼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만큼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기본 위생관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번 한주도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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