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보장제’…뒤에는 갑질 있었다

공정위,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0:18]

요기요 ‘최저가보장제’…뒤에는 갑질 있었다

공정위,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03 [10:18]

공정위,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다른 판로보다 낮은 가격 금지, 가맹점주에 '갑질'

직원들 소비자로 가장해 가맹점 가격 감시

 

 

배달앱 ‘요기요’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배달음식점들에게 자사 앱보다 더 싼 가격에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요기요는 자사 앱보다 더 싼 가격에 음식을 판 가맹점주가 있을 경우 앱에 정보 노출을 차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배달앱 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일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시행·강요행위에 대해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홍보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가맹점주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찾아 문제 삼았다.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요기요 앱 주문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배달앱에서의 가격을 높이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한 업체 43곳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해 상대방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배달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저가 보장제는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히며 공정위 제재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으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제재조치로 요기요와 배달의민족과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 6개월째 심사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갤러리AG 미술탐구 시리즈 ‘피카소 오마주 : 입체’展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