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초강수 카드 꺼내나

“수출규제 철회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3:20]

韓, 지소미아 종료…초강수 카드 꺼내나

“수출규제 철회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03 [13:20]

“수출규제 철회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WTO 제소절차 재개 이후 또다른 '압박카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작년 11월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다시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해 11월 22일 발표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산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정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해소했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수출규제 해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을 당시 강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갈등을 한·미 갈등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예상을 깨고 초강수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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