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촉법소년 형사처벌, 아직은 어렵다”

소년범 처벌 강화, 재범률 낮추는데 효과 없어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4:13]

靑 “촉법소년 형사처벌, 아직은 어렵다”

소년범 처벌 강화, 재범률 낮추는데 효과 없어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03 [14:13]

소년범 처벌 강화, 재범률 낮추는데 효과 없어

사회적 공론화 필요한 사안, 보호관찰 강화 우선

처벌 강화 측면 외에도 사회 복귀 측면 고려해야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케 한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아직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인 보호관찰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청원인은 지난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등록금을 모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인해 무려 100만 7040명의 국민이 동참 의사를 밝혀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일어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 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열린 공청회 등에서 대다수 전문가가들도 소년범 처벌 강화의 경우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촉법소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며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위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 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돼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1명은 2년의 장기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에 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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