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보이콧에 사로잡힌 미래통합당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한 여당과 “협조없다”는 미래통합당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6:22]

[프레임] 보이콧에 사로잡힌 미래통합당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한 여당과 “협조없다”는 미래통합당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6/03 [16:22]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한 여당과 “협조없다”는 미래통합당

법대로 vs 관행대로…5일 국회개원‧의장단 선출 이뤄질 듯

여당의 상임위 독식, 오히려 독 될수도…기회 못잡는 야당

 

21대 국회가 개원 전부터 원구성 협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21대 첫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5일 국회개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독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또다시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177석이라는 의석수를 무기로 민주당이 독재를 하려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방향의 문제보다는 신속한 법안처리 등을 촉구하는 여론이 대다수인 만큼 지난 20대 국회처럼 장외투쟁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텅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5일에는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이다.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여당의 구상은 오는 5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선출하고 다음주 중에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뒤 3차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도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8명이 소집요구서에 서명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해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며 힘을 보탰다. 그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조건없이 국회 개원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날인 2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 히틀러의 나치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했다”고 꼬집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향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이 언급한 ‘법대로’에 대해서도 “회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들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법대로를 들먹일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을 시작으로 한 수없는 장외투쟁으로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법안처리율도 37.8%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만들어준 것은 방향이야 어찌됐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명령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개원이 이뤄지기도 전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악수(惡手) 중의 악수라는 지적이다. 

 

물론 관례대로라면 여야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제1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줘야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례’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번 21대 국회처럼 압도적인 의석수 격차가 벌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관행을 무조건 따르기도 애매한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원구성을 놓고 의미 없는 싸움을 이어가기 보다는 오히려 칼자루를 민주당에 다 넘겨주는 것이 낫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포기할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되, 민주당이 자만에 빠졌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조리 독식하게 된다면, 국회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야당 탓을 할 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법사위마저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야당 법사위원장의 몽니로 법안통과가 무산됐다’는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관행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 지키지 않는 관행은 청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국회사무처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6월5일 국회 개원을 막을 방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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