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김해영‧조응천‧박용진, 당규와 헌법‧국회법 충돌 지적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7:48]

금태섭 징계,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김해영‧조응천‧박용진, 당규와 헌법‧국회법 충돌 지적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6/03 [17:48]

김해영‧조응천‧박용진, 당규와 헌법‧국회법 충돌 지적해

김남국, 금태섭 향해 “이기적‧표리부동한 모습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나, 초선의원인 김남국 의원은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시라”라며 금 전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3일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와 관련해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문제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논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숙의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 역시도 전날인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할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징계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벌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신발언과 행보를 이어갔던 박용진 의원 역시도 2일 채널A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헌법이 우선인지 당 윤리심판원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국회법 114조2를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 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규상에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 혹은 직무를 행했지만 당론에 위반할 경우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당헌당규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별도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 윤리심판원의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며 에둘러 비판한 의원들과는 달리 금 전 의원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낸 초선의원도 있었다. 

 

조국백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조국 프레임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외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예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선, 이제는 갑자기 영입 인재들이 왜 말을 안했냐고 말씀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개인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므로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는 적절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금태섭‧박용진 의원 같은 소신있는 초선이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하루만에 입장을 선회해 금 전 의원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금 전 의원이 김 의원을 겨냥해 “과분한 말씀이고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란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조국‧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한 응수로 풀이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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