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6월 8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07 [11:56]

[주간브리핑] 2020년 6월 8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07 [11:56]

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6월 8일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6월 둘째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韓·美 정상 ‘G12 체제’ 구상에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상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후 9시 30분부터 15분간 진행됐으며, 지난 총선 직후 통화한 이후로 44일 만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G7의 체제를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으로 이뤄진 선진 7개 국가를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6월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4개 국가를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인도·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G11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경제규모·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국의 첫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호의 발사 성공에 대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류에게 큰 꿈을 심어준 매우 멋진 일이었다”면서 “미국이 민간 우주탐사 시대라는 또 다른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 檢,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맞불 전략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3일, 이 부회장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후 하루만의 일인데요, 검찰이 사안을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는 삼성의 전략에 즉각 맞대응한 모양새입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위증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합병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관계사에서 자회사로 변경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사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일련의 행위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핵심 인사들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국민을 포함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국민사과를 통해 4세 경영승계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시민사회집단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삼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 등으로 여론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사안을 여론전으로 끌고가겠다는 전략이지만, 검찰에서는 검찰기소심의위원회가 채 꾸려지기도 전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삼성의 뜻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론전에 불을 붙인 이재용 부회장과 구속영장 청구로 맞불을 놓은 검찰과의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3. 법원, 日 전범기업에 자산압류 첫 ‘공시송달’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해왔지만 국내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 중이니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법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오는 8월 4일 0시까지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 있는 일본제철의 국내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금화 명령 결정 전 에는 채무자 심문이 원칙이라 법원은 심문서를 신일철주금에 보낸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 명령이 가능합니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외 6명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에 근거해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9억 7,397만원 등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이씨 등은 이어 포항지원을 비롯해 울산지법과 대전지법에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 해달라는 신청을 각 법원에 제기했는데요, 포항지원은 압류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습니다.

 

법원의 재차 송달에도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서류 송달을 기다렸던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인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측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3일 일본의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기업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하고 한국측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4. 반발하는 日 “한국 WTO 제소 매우 유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교장관에게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WTO 제소에 매우 유감”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강 장관은 3일 일본 측의 요청으로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전화 회담을 하고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강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자 모테기 외무상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의 WTO 제소 재개 결정에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WTO 제소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이 돼 있는 강제징용 문제를 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교당국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내 사법 절차를 통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21대 국회의원 출발부터 국민 기만…넘치는 다주택자

 

제 21대 국회의원의 29%는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공언했지만, 당선 의원 중 43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되며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집값을 잡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가격 폭등을 유발해 무주택자 서민들의 현실에 무관심한 채 다수의 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후보등록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29%가 다주택자이며, 국회 신고재산은 평균 21억 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5배”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가진 의원은 전체 88명(29%)로 확인됐고 이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7명(6%)포함됐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397억 8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 383억원 규모의 빌딩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288억 8000만원,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 170억 1000만원,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168억 5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8억 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 재산 10위에 올랐습니다.

 

21대 의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으로, 배우자 명의로 광주와 담양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4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이 하루빨리 이뤄지고, 재산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선 무효를 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상임위 배정 때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철도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법원은 철도경찰이 이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이 씨를 긴급체포한데 대해 수사기관이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 씨가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의 혐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씨를 긴급체포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체포가 위법했고,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 씨는 밤 9시쯤 풀려났습니다. 

 

철도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도 받지 않아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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