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할 만큼 소명되지 않아” 이재용 영장 기각

최지성·김종중도 기각, 검찰은 보강 수사 방침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0:07]

법원 “구속할 만큼 소명되지 않아” 이재용 영장 기각

최지성·김종중도 기각, 검찰은 보강 수사 방침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6/09 [10:07]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증거 충분히 확보… 재판서 책임 가려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을 면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구속되지 않았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세 사람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원 부장판사는 16시간여 만인 9일 오전 2시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벗어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다.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기다린 취재진이 그에게 소감을 묻자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며 짤막하게 답한 뒤 차량에 올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20155월 각 사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의한 이후,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확보에 유리하도록 주식 교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검찰은 주식 매수 청구권(콜옵션)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가치를 조작한 사실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입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돼 그에 대한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권고하게 된다.

 

재계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반기면서도 검찰의 수사를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고 한일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총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이 관행적 수사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8) 이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던 시민사회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주식)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 같은 범죄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며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는 게 일반적인데, 삼성의 위기 호소를 의식한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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