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0년 6월 15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14 [12:35]

[주간브리핑] 2020년 6월 15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14 [12:35]

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6월 15일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6월 셋째 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1700만 가입 ‘토스’ 뚫렸다…결제 사고

 

가입자수 1,70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에서 개인정보 도용으로 900여만원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토스 측은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제 3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토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안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8일 토스에 따르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고객 8명의 명의로 총 1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금액은 총 938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 피해자는 2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는 피해신고를 받은 뒤 문제가 생긴 사용자 계정과 의심되는 IP로 접속한 계정을 막고 피해액을 고객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스 간편결제 서비스는 토스에 결제수단으로 등록된 카드나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토스머니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가입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결제 비밀번호 세가지 정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토스는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으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토스 관계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고객분들게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관련 안내를 드렸으며 회사 차원에서도 추후 수사기관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보안이 취약한 간편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갖춘 금융사와는 달리 간편결제 시스템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일부 개인정보만 활용해도 부정결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제3자가 대포폰을 개통한 뒤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해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토스 앱 가입자가 17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원인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고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법원 “구속할 만큼 소명되지 않아” 이재용 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부터 세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원 부장판사는 16시간여 만인 9일 오전 2시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벗어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 

 

2015년 5월 각 사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을 결의한 이후,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확보에 유리하도록 주식 교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가치를 조작한 사실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입증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계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반기면서도 검찰의 수사를 우려한 반면, 이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던 시민사회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11일 서울중앙지검 검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공정위 지적에…‘배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국내 배달앱 플랫폼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배민이 배달 상품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민 운영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입니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배민 약관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 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습니다.

 

배민은 계약해지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배민은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해지 전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통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배민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게시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개별통지’ 방식을 사용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민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시정하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약관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4. 수소산업 뛰어든 현대로템, 충전설비 ‘첫 실적’

 

현대로템이 수소 인프라 분야로 활동의 폭을 넓힙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추진하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전략에 발맞추면서 수소산업을 철도차량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인데요,

 

현대로템은 10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설비 공급에 나서면서 오는 2022년까지 1,100억원, 2025년까지는 3,5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수소충전소와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필수적인 ‘수소리포머’를 국산화해 수소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산업은 현대차그룹은 물론 정부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내세우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국내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 290만 대,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등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맥킨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해 연간 2조 5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0조원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3,0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추진하는 수소 충전설비 공급 사업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장치인 수소리포머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설계, 구매,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에 쓰일 수소리포머 1대에 이어, 이달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한 수소리포머 2대 등 총 3대의 수주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수소리포머는 2021년까지 충북 충주시와 강원 삼척시에 각각 설치됩니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전기버스 충전과 지역 내에 수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됩니다.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로템은 지난해 수소에너지개발팀을 신설했는데요, 이 부서는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 도입 및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로템은 2025년까지 다양한 용량의 수소리포머 기술을 확보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표준화 모델을 확립해 차량용 충전 장치인 디스펜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수소전기차 상용화뿐 아니라 거리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노면전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5. 추가 부동산 대책 나오나…정부 “모든 수단 강구”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에 불안조짐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가용가능한 수단에 대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대출규제 강화,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꺼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날 “최근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점검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추가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규제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약간 옮겨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수급여건상 가격을 움직일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규제만으로 전국적으로 돌아가며 가격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정부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 때가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고, 고위험시설 업종을 확대하는 등 방역 관리의 강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주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현대백화점 판교점, 스위스 프리미엄 시계 '론진' 오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