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삭제 사기 CISA, 3년 만에 ‘무죄’ 받은 사연

재판서 피해영상 유포차단 시연…결정적 증거로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1:10]

몸캠피싱 삭제 사기 CISA, 3년 만에 ‘무죄’ 받은 사연

재판서 피해영상 유포차단 시연…결정적 증거로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7/03 [11:10]

CISA, 재판서 피해영상 유포차단 시연…결정적 증거로

증인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한 경찰, 팩트체크 안한 언론

수사기관·언론이 한 기업 사기업체로 몰아가…사회적 숙제

 

몸캠피싱 피해자들의 영상을 삭제해주는 한 솔루션 업체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3년 만에 밝혀진 진실로 해당 업체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제보내용과 공범들의 진술에만 기대 수사해온 수사기관과 진실보다는 특종을 노린 무책임한 언론 취재가 한 기업을 사기업체로 몰아갔다는 점은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 CISA 무죄 판결문. (사진제공=CISA)

 

지난 3월 대법원은 몸캠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영상 삭제 사기혐의를 받던 솔루션 업체 CIS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ISA 대표 A씨가 법정에서 직접 해킹을 통한 피해영상의 유포차단을 시연해 보였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서 CISA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CISA는 746명의 몸캠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구제 요청을 받아 실제로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4억여원을 갈취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사과정에서는 1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고, 그 결과 공소제기의 시발점이었던 제보 내용과 앞서 있었던 공범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무죄 판결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몸캠피싱 유포차단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의뢰인에게는 무료로 작업을 해주거나 상담 후 처리가 불가하다며 거절한 경우도 보이는 바, 악의적으로 금전만 편취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해킹을 통해 몸캠피싱 가해자들의 PC에 침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CISA의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제보자의 제보내용과 공범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A씨를 사기범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측에서 구속의 근거로 삼은 것은 수사 의뢰를 한 일베의 해커와 공범 2명의 제보가 전부였다.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안을 다뤄야 하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불가하다는 이유로 CISA의 기술력 자체를 부정한 것 역시 잘못된 부분이다.

 

당시 경찰은 “해킹 피의자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켜져있다면 연락처 파일 등 일부는 삭제 가능하지만, 현재는 동영상 파일을 삭제할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고 설명했고 이같은 설명과 경찰의 수사과정은 사실여부 확인 없이 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로 인해 CISA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의 구원자에서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꾼으로 비춰졌고, 법정에서의 시연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고 명예를 겨우 회복할 수 있었다.

 

진실보다는 특종을 위한 선정적인 보도, CISA의 사기에만 초점을 맞춘 무책임한 언론 취재로 한 기업이 범죄집단으로 몰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언론의 보도윤리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 몸캠피싱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솔루션 업체 가운데 기술력 없이 허위광고 만을 일삼는 기업들도 많아 피해자를 2번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허위기업들로 인해 CISA의 기술력도 폄훼되며 수사당국의 표적이 됐지만 이 역시 언론의 팩트체크가 미흡했다는 점만을 보여줬다.

 

CISA 관계자는 “직접 재판정에서 유포협박범들의 영상을 탈취하는 것을 시연함으로써 기술력을 입증받고 사기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허위업체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몸캠피싱 구제를 내세우는 업체들의 실체 존재 여부와 기술력을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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