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 경실련이 “지시와 방향이 틀렸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3일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급확대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며 “15년간 집장사, 땅장사에만 열 올린 개발공기업 앞세운 공급확대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통계에 의존해 21번의 투기조장책을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방식의 공급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면서 “ 15년 전 공기업도 장사라며 지금까지 원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부풀려 주변 집값까지 띄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도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기사 현재까지 개발 진행중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라며 장관과 관계자를 즉시 교체하고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일선의 김현미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 민간사업자, 건설사,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다”며 “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진정 집값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