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장벽 높이는 국회, 언론자유 침해 ‘논란’

5개 협회 가입, 고용 기자수 3인 이상 등 문제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5:30]

출입장벽 높이는 국회, 언론자유 침해 ‘논란’

5개 협회 가입, 고용 기자수 3인 이상 등 문제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03 [15:30]

국회사무처, 장기출입기자 등록 기준 변경 추진해

5개 협회 가입, 고용 기자수 3인 이상 등 기준 문제돼

가칭 국회기자단 “기자수 기준은 위헌, 협회가입 여부도 문제”

 

최근 국회사무처가 장기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기준을 공개했으나, 기준들이 언론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5개 협회’를 따로 지정해 여기에 가입된 언론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미 고용된 기자수로 언론사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용된 기자수 3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언론사들로 구성된 (가칭)국회기자단에서는 입장을 내고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 등에 대한 수정 및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 국회본청 외관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3일 (가칭)국회기자단은 “이번 변경안의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 등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수정‧삭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5개 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회원 가입 △고용된 기자수 3인 이상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기준을 완화 또는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언론사 요건 중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의 경우 해당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일부 협회의 경우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협회가입 여부가 국회 장기출입 언론사‧기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국회사무처의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국회 내 언론환경개선을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기사·취재행태 등의 현황과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이 담겼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협회가입 여부로 구분짓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타성에 젖은 행위이자, 직무유기”라 비판했다. 

 

‘고용된 기자수 3인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사를 고용된 기자수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특히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헌법 제21조 1항·2항 등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이라는 규정 역시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들 단체는 “일반적으로 주5일 기준 1달 평균 20일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15일을 국회에 출입을 하라는 것이 사실상 매일 국회로 출입을 하라는 것이다. 공휴일이나 명절연휴 등이 있을 경우 15일을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언론사의 경우 국회 출입으로 다른 출입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단체는 “출입등록만 하고 실제 출입을 하지 않는 언론사‧기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같은 기준으로 장기출입을 제한한다면 단순히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기준변경과 관련해 한 중소언론매체 기자는 “협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지만, 대다수 언론매체들이 가입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이 빠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출입하는 유튜브들을 쫒아내겠다고 중소 언론사들까지 함께 죽이겠다는 움직임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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