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판매사 반발할 듯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05 [11:01]

[이슈포커스]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판매사 반발할 듯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7/05 [11:0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자산운용사가 속이고, 판매사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손실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판매사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4명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는게 배상 근거입니다.

 

금감원이 이번 분쟁조정에 사용한 법리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데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어 계약을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가 착오해야만 성립됩니다. 조사결과,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시점에는 이미 투자금이 최대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 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은 라임이 작성한 허위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고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권고한 것은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에 법원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고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되는데요, 100% 손실 배상에 대해 투자자가 반대할 일은 없겠지만, 판매사들은 라임에 속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사는 20일 내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에 알려야 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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