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4% 올라(?)’ 경실련, 국토부에 “근거 대봐라”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1:02]

‘서울 아파트 14% 올라(?)’ 경실련, 국토부에 “근거 대봐라”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7/08 [11:02]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서울 주택 가격은 3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등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 발표와 대통령의 인식과는 달리 경실련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서울시 구청장 등의 부동산 자산이 문재인 정부 동안 약 30%~50%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6월 23일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바로 다음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2%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해명을 내놓자 꾸준히 부동산 문제를 제기해온 경실련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로,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 수치에 의존해 정책을 펴온 것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산정주체, 산정주기, 법적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등을 질의했다.

 

경실련은 “통계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근거”라며 “통계가 잘못됐다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계값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속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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