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쟁이’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09:46]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쟁이’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7/10 [09:46]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시간 줬다. 다주택자는 집 팔아야” 

 

3년 전 김현미 장관의 인터뷰 속 발언이다. 과거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 장관이 취임하면서 했던 약속이 모두 반대로 이뤄졌기 때문인데, 누리꾼들은 이를 보고 현 정부를 조롱하기에 나섰다.

 

영상에서 김 장관은 크게 3가지 약속을 했다. ▲다주택자는 집 팔아야 할 것,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이 쉽게 되도록 하겠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게 될 것 등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김 장관의 약속은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먼저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는 결과적으로 우스갯소리가 됐다. 공개적으로 집을 팔겠다던 청와대 고위직들은 모두 집을 쥐고 국민에게 ‘집 팔라’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고, 그 사이 서울 집값은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2018년 기준 국내에서 부동산을 1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7487명으로 통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집은 팔라고 하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하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쳐왔다.

 

  © 경실련

 

맞벌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집값이 폭등하자 청약통장이 청약시장에 집중적으로 몰렸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약 합격점을 대폭 상승시켰다. 

 

신혼부부를 겨냥한 특별공급을 늘린다고 했으나, 물량이 극소량인 데다 일반적인 청약으로는 상식적으로 서울 평균 당첨 가점인 60점 초반까지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추첨제로 운영되는 청약 건은 신혼부부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84㎡ 초과의 고가 아파트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을 주겠다는 말 역시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당시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혜택이 집값 폭등이라는 화살로 돌아오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혜택을 거두겠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현미 장관과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국민은 바보가 됐고, 정부를 무시하고 반대로 생각했던 국민은 수억 원의 불로소득을 통한 웃음꽃을 피우게 됐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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