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갈등…공익위원들 “현실적 수정안 제출하라”

노동계 9.8% 인상한 9430원 vs 경영계 1% 삭감한 8500원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1:31]

최저임금 갈등…공익위원들 “현실적 수정안 제출하라”

노동계 9.8% 인상한 9430원 vs 경영계 1% 삭감한 8500원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10 [11:31]

노동계 9.8% 인상한 9430원 VS 경영계 1% 삭감한 8500원

현실적으로 삭감은 불가능, 노동시장 혼란 가중될 우려 커

소폭상승 노린 경영계의 ‘전략적’ 삭감안, 노동계 반발하며 퇴청

 

노사의 의견차로 최저임금 논의가 멈춘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0일 “노사 양측이 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전날인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노동계가 9.8% 인상한 9430원, 경영계가 1% 삭감한 8500원이었다. 

 

당초 요구안은 노동계가 1만원, 경영계가 8410원이었지만 노동계가 570원을 낮추고 경영계가 90원을 올리면서 1차 수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경영계가 계속해서 삭감안을 고수하자 이에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9430원, 경영계는 8500원을 제안한 상태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최저임금 심의를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이 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8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온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또다시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삭감안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최저임금회의 파행의 책임이 사용자 위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9.8% 인상한 943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1차 수정안에 대해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내놓은 결과물”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삭감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과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은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도 충돌할 우려가 큰 만큼, 현실적으로도 임금삭감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하는 이유는 하나다. 동결에 가까울 정도의 ‘소폭상승’이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계의 전략은 ‘노사 간의 대화’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라져야할 관행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문제 삼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을 때도 계속해서 삭감안을 협상 테이블에 끌고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13일 8차 전원회의 때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내부에서도 현시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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