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부동산 7·10대책 여전히 ‘미흡’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5:24]

참여연대, 정부 부동산 7·10대책 여전히 ‘미흡’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7/10 [15:24]

 

보유세 더 높이고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폐기해야

 

무주택자들에게 '빚내서 집사라' 신호 우려

가계대출 총량 규제해야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및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 공제 없이 중과세율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감면,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발표했다.

 

집 값 상승을 잡겠다며 정부가 직접 나선것인데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7·10대책을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방향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과표 구간별 세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최고세율 인상에 초점을 둔 것은 ‘미흡’하다고 했다.

 

더구나 풍선효과 쏠림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를 언급한 것은 치명적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기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소급적으로 폐지해야 함에도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등 관리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51만 명의 등록임대사업자(2020. 3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156.9만 채)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대책을 놓고는 ‘영끌 대출’에 나서고 있는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에게 빛을 내서라도 주택 매매 시장에 참여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사상 최대치의 증가폭을 보이는 주택금융 및 가계신용대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최소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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