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47억’ 맞은 SPC그룹 “과도한 처분”

‘일감몰아주기’ 판단 내린 공정위, 총수·법인 검찰고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5:52]

‘과징금 647억’ 맞은 SPC그룹 “과도한 처분”

‘일감몰아주기’ 판단 내린 공정위, 총수·법인 검찰고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29 [15:52]

‘일감몰아주기’ 판단 내린 공정위, 총수·법인 검찰고발

통행세 부과로 SPC삼립 7년간 부당지원 했다고 판단

SPC그룹 “판매망‧지분양도, 외부자문 거쳐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및 총수‧경영진‧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섰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SPC그룹 측은 “판매망 및 지분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공정위는 “자체조사 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647억원 부과 △총수 및 경영진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검찰고발 대상은 허영인 SPC그룹 총수와 조상호 전 그룹총괄 사장, 한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3개 법인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PC그룹은 △밀가루·계란 등에 ‘통행세’를 매기거나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7년간 417억원의 부당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는 ‘샤니’가 판매망을 정상가격(40.6억원)보다 낮은 28.5억원으로 삼립에 양도하고, 삼립이 8년간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2년 12월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파리크라상·샤니가 밀가루 생산업체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

 

▲ 원재료 및 완제품 통행세 거래 구조. (사진제공=공정위)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는 2013년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에그팜·그릭슈바인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밀가루·액란·잼·생크림 등 원재료와 각종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아무런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재료와 완제품에 마진 9%에 달하는 통행세를 매겨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며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은폐 및 조작을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련의 사례와 관련 “기업집단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높이고 주식가치를 높여 향후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판단했다.

 

SPC그룹 “충분한 소명에도 과도한 처분, 안타깝다”

 

공정위가 중견기업인 SPC그룹을 상대로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 SPC그룹에서는 즉각 아쉬움을 표했다. 

 

SPC그룹은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다.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워치 홀릭’ 백화점들 잇따라 수십억원대 시계 유치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