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전기차 보조금, 미국기업 테슬라가 싹쓸이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02 [19:10]

[이슈포커스] 전기차 보조금, 미국기업 테슬라가 싹쓸이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8/02 [19:10]

[배소윤 아나운서] 수입 브랜드 전기차들이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을 휩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차지한 국내 보조금 비중은 절반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이에 국민 세금이 재원인 친환경차 보조금이 과도하게 테슬라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지급 기준을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상승한 1만 6359대였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는 43.1% 감소했습니다. 신차 출시 지연, 대당 보조금 축소, 전기 충전료 인상 등이 겹치면서 국산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것입니다.

 

반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564.1% 증가했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87.8% 늘어난 7080대를 판매하면서 수입 전기차 판매량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라는 현대차 4877대, 기아차 2309대, 한국GM 1285대, 르노삼성 457대, 벤츠 115대 등의 판매량을 압도하며 전기차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재원이 구성되는 친환경차 보조금이 과도하게 외국업체로 흘러들어 간다는 점인데요, 협회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투입된 보조금을 1대당 평균 125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2000억원을 넘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결국 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900억원을 테슬라가 가져간 셈입니다. 2022년 중단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그린뉴딜 기간인 2025년까지 유지된다면 정부가 테슬라에 이 기간동안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퍼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5월 보조금 개편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모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프랑스 업체 푸조가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됐으며, 독일도 최근 폭스바겐 전기차와 벤츠,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도록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보조금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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