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1가구 1주택 시대 만들겠다”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 “행정‧정책수단 동원”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1:03]

김태년 원내대표 “1가구 1주택 시대 만들겠다”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 “행정‧정책수단 동원”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8/04 [11:03]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 “행정‧정책수단 동원”

오후 열릴 본회의서 ‘부동산 3법’ 통과 강행 예고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투기세력 먹잇감 돼선 안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4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투기근절, 투기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 모두가 내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며,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투기세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를 또다시 해선 안된다”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가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4일 오전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건에 언론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신규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공급된 신규주택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뉴스와 편법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 색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70년 음료 역사를 담아낸 '롯데칠성음료 70년사' IBA 금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